조현민 '물벼락 갑질' 논란은 컸지만…형사처벌 불투명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5-05 04:03

조현민 '물벼락 갑질' 논란은 컸지만…형사처벌 불투명

글쓴이 : 시애틀N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고 업무방해 혐의는 다툼소지
'갑질' 이후 불거진 불법 의혹 처벌 가능성은 별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뿌린 음료를 맞은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물벼락 갑질'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투명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조 전 전무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영장 신청 후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혐의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충실히 보강 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경찰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음료 뿌리기'에 대해선 폭행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이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 전 전무와 회의 참석자 13명 중 12명을 조사했지만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는 진술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전무는 이날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된다. 2018.5.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결국 조 전 전무가 '물벼락 갑질' 당일 있었던 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업무방해 혐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전무가 폭행·협박 또는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 광고대행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광고주인 조 전 전무가 회의를 '중단'하기로 업무상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어서, 경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전무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했다고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전무가 '물벼락 갑질'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세정·사정당국의 수사망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 불법 의혹으로 조 전 전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관세청은 조 전 전무를 비롯한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가방 등 각종 물품을 밀수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인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위법하게 재직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960	남편 조국 장관 임명날…페북 개설 '정경심의 해명' 3가지	시애틀N	2019-09-10	3552
19959	[르포]거리두기 2단계에 텅 빈 거리…상인들 한숨소리만 가득	시애틀N	2020-12-10	3552
19958	KBS기자협회 "유시민, '알릴레오' 패널 성희롱 발언 책임 보여라"	시애틀N	2019-10-16	3551
19957	"'인구 데드크로스' 한국, 이대론 안된다" 외신도 걱정 쏟아냈다	시애틀N	2021-01-04	3551
19956	뉴욕증권거래소, 중국 3대 통신사 상장 폐지 계획 철회	시애틀N	2021-01-05	3551
19955	[화보] 김종필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2세	시애틀N	2018-06-23	3549
19954	'아니면 말고' 폭로형 유튜브…"미투운동 장벽 더 커질까 우려"	시애틀N	2019-12-25	3549
19953	쿠팡, 무모한 도전이라고?…"우리 경쟁상대는 '아마존'"	시애틀N	2015-03-17	3548
19952	하와이 한인여성 1,000만달러 잭팟	시애틀N	2016-08-24	3547
19951	안젤리나 졸리, 두 아들과 연세대 비공개 '깜짝 투어'	시애틀N	2018-11-05	3547
19950	성관계 중 신음소리 때문에 고소당한 女 '실형'	시애틀N	2015-06-06	3546
19949	아이오와 경선결과 발표 연기…민주당 ‘초상집 분위기’	시애틀N	2020-02-04	3546
19948	"출근할 땐 우버기사, 퇴근할 땐 음식배달"…투잡 뛰는 '긱 워커' 전…	시애틀N	2020-12-24	3546
19947	사상 최대 재고 우유업계, 할랄 인증으로 '숨통'	시애틀N	2015-03-13	3545
19946	'핵단추 운운'에서 '평화'로…1년 사이 확 바뀐 대미 메시지	시애틀N	2019-01-01	3545
19945	美 '커피 다이어트' 열풍…의학계, 영양결핍 위험 경고	시애틀N	2016-01-31	3543
19944	손석희 논란 3대 쟁점…'폭행수위·교통사고·취업청탁'	시애틀N	2019-01-25	3543
19943	미셸 위, NBA 전설 제리 웨스트 아들과 약혼	시애틀N	2019-03-12	3543
19942	USA투데이 "류현진, FA 57명 중 랭킹 20위"…마차도 2위	시애틀N	2018-11-06	3542
19941	대통령 휘장 논란…"작은 원칙도 지켜야"vs"공식초청에 화답"	시애틀N	2018-11-07	3541
19940	인도서 20대 日여성 감금 집단성폭행…남성 5명 체포	시애틀N	2015-01-04	3540
19939	JP모건 "연말 달러/원 전망 1295→1240원으로 하향"	시애틀N	2016-04-11	3539
19938	지방세포의 지방산, 암세포 전이 심화시킨다	시애틀N	2021-01-10	3539
19937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대표 광장' 걸맞은 새 이름 주자	시애틀N	2018-04-15	3538
19936	신현욱 목사 "이만희 귓속말 여성은 서무 K…김남희 떠나자 부인노릇"	시애틀N	2020-03-03	3538
19935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부동산시장 영향 없나?	시애틀N	2020-12-07	3538
19934	“장가 가야하는데 머리가”…탈모치료제 뭐 있나	시애틀N	2014-11-14	3537
19933	NYT "조선총독 닮은 해리스 대사, 콧수염마저 미운털"	시애틀N	2020-01-18	3537
19932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는 노르웨이"…한국은?	시애틀N	2018-11-29	3536
19931	로이킴 '불법촬영물 유포' 입건…버닝썬은 미성년자 고용	시애틀N	2019-04-04	3536
19930	리설주, 北매체서 넉달째 사라져…위상 과시 김여정과 대비	시애틀N	2019-10-20	3536
19929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눈사태로 한국인 4명 실종	시애틀N	2020-01-18	3536
19928	'조두순 호송차에 발차기' 명현만 선수 형사입건	시애틀N	2020-12-16	3536
19927	'24시간 배터리·사진 13만장 저장' 갤노트9, 실행속도도 甲	시애틀N	2018-07-27	3535
19926	윤석열 징계 여부·수위만 남았다…징계위 의결절차 돌입	시애틀N	2020-12-15	3535
19925	중국서 로봇이 치과 임플란트 수술 성공, 세계 최초	시애틀N	2017-09-23	3534
19924	서울 찾은 관광객 셋에 한명은 중국인…명동 인기 최고	시애틀N	2015-02-02	3532
19923	靑, '김장겸 체포영장' 한국당 국회보이콧 논의에 예의주시	시애틀N	2017-09-02	3532
19922	여성단체, '불법촬영물·성매매 정보 공유' 기자단톡방 고발	시애틀N	2019-05-13	3532
19921	'알바 쓰는 자영업자' 27.7% 불과…18년 최저임금 기점 꺾여	시애틀N	2019-05-19	3532
19920	머스크 "올해 말이면 자율주행차로 LA-뉴욕 횡단 가능"	시애틀N	2017-04-28	3531
19919	[영상] 수중170m 괴생명체 포착...네스호 전설의 괴물?	시애틀N	2020-10-07	3531
19918	이란 "우리자금 7조원 묶은 한국이 인질범"	시애틀N	2021-01-05	3531
19917	‘파죽지세’ 비트코인 7400달러선마저 돌파	시애틀N	2018-07-18	3530
19916	'규제 전 막차효과' 11월 가계대출 잔액 18.3조 폭증 '역대 최대	시애틀N	2020-12-09	3530
19915	김부선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당해"…경찰 신고	시애틀N	2015-01-07	3529
19914	"트럼프 인수위, 내홍에 업무 올스톱…일정 한달 지연"	시애틀N	2016-11-16	3529
19913	[테니스] 정현, 바르셀로나 오픈 8강서 '클레이 황제' 나달에 0-2 패	시애틀N	2017-04-28	3529
19912	"김정남, 돈벌려고 국정원과도 접촉…중국에 제2의 가족"	시애틀N	2019-06-12	3529
19911	미 의사당 난입사태에 교육장관도 사표…내각 2번째	시애틀N	2021-01-08	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