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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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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여부·수위만 남았다…징계위 의결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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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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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종진술 위한 속행요구 거부 종결…밤 9시 속개
위원 4명중 3명 찬성으로 결론…정직 이상 중징계 예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기일을 열어 위원회 구성 등 절차 관련 논의를 마치고 출석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오후 7시30분께 마무리했다. 오후 7시50분께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한 징계위는 9시 회의를 속개해 이르면 이날 중 의결을 마칠 전망이다.
이후 최종의견진술을 앞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열람이 필요하고,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진술서를 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속행을 요청했다.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오후 속행'을 언급하자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이에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윤 총장 측에 나가 있으라고 했고, 이후 윤 총장 측이 다시 들어가니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 뒤에 하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의견진술을 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후 7시50분께 종결을 선언하고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말하자 윤 총장이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손경식 변호사는 심 국장 진술서와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2건을 냈다면서 "내용은 세 통 합쳐 40~50페이지로,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이 검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징계위는 속개 뒤 논의를 거쳐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울산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손 담당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실 책임자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지휘·보고라인에 있었고, 류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정에 '패싱'됐다는 의혹이 인 바 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 보고서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검토 의견이 삭제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이들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했을 것으로 보인다.징계위는 이 검사까지 심문한 뒤 오후 5시 정회했다가 15분만에 속개해 한 부장 심문을 2시간15분가량 진행했다. '재판부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은 한 부장은 '법관 사찰'과 관련해 출석 증인 중 유일하게 추 장관 측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윤 총장 측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다.징계위는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하고, 윤 총장 측이 낸 정 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공정을 해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 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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