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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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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성장률 7위→15위 추락…한경연 "해결책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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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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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년 GDP갭률 -4.5%…IMF 때보다도 커져
"규제개혁, 총요소생산성 높이고 노동·자본투입 증가"
최근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1~2015년과 2016~2019년 두 기간 연속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
이는 최근 저상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인 'GDP 갭률'은 2016~2019년 -4.5%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2000년의 -3.6%보다도 컸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파른 성장률 위축세는 국제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 2019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경제성장률 7위에서 15위, 잠재성장률 3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GDP갭률은 1위에서 30위로 29계단이나 추락했다.
이 같은 가파른 위축세는 아일랜드의 사례와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추락한 기간 동안 아일랜드는 OECD 34개국 중 경제성장률 30위에서 1위로, 잠재성장률 19위에서 1위로, GDP갭률 31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인하와 노사안정을 위한 사회연대협약 체결 등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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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추이, GDP 갭률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
한경연은 최근의 우리나라 성장위축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 하락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평균 9.5%로 정점을 찍은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평균 3.0%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이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다. 이는 성장위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4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0년대에는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요인들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성장을 유지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투입을 늘리는 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투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자본이 누적적으로 축적될수록 한계 자본생산성이 낮아지는데다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상 유인약화 등으로 자본투입 유인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선 기업 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제개혁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및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체질 약화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속에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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