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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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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라 하지마라.." 대기업은 죄인가? 규제법안 폭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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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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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 기업관련 입법중 119개가 규제법안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거의 뭐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도에서 열린 하계포럼에서 최근 국회의 규제 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870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중 180개가 기업 관련 입법이다. 기업 관련 입법 중 2/3에 해당하는 119개가 규제를 담고 있다.
규제 입법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타깃이 대기업이고 내용도 대기업 활동규제와 지배규제, 노동 규제와 증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의 보수공개 범위를 넓히고 채용을 강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회장은 규제 입법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꺼번에 규제가 몰아닥칠 경우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이 죄인가…연봉공개에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까지
20대 국회가 두어달 동안 내놓은 규제 입법 중 18개는 대기업을 직접 겨냥했다.의원들에게 흔들어야할 '악'처럼 여겨지는 모양새다.
노동관계나 세금, 각종 거래 문제에서도 대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있으나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개정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두 의원은 상법과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제약을 가하려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때 과세토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용진 의원은 회사 인적분할때 기존 자사주에 아예 신주배정을 금지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또한 지배구조와 관련힌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측면이 많다. 삼성전자 주식을 7.4%가량 보유한 삼성생명이 시가로 평가하면 주식일부를 팔아야 한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대기업 임원의 보수에 대한 제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환수하고 상장사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임원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상법개정안과 임원 보수공개 범위를 늘리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다중대표소송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민주화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보유한 주주가 손해를 입힌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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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거래 규제 52개...골목상권 규제 단골메뉴
대한상공회의소가 분류한 규제 입법 중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은 거래와 관련한 규제들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소비자와 관련된 필요입법으로 꼽히는 것들도 있지만 대기업을 겨냥한 이념적인 입법안도 적지않다.
대표적인 것이 골목상권 규제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을 봉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현재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지역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등은 영화관람시 상영하는 광고영화를 금지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영화상영시간에 광고나 예고편을 상영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영화관에서 광고 영화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90%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광고 영화를 근절하면 그만큼 영화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이 하던 업무를 아예 중소기업에 떼어줄 것을 권고하는 입법발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은 의무화하고 해고는 못하고 세금은 올리고
고용 관련 규제 및 세금 관련 규제도 많이 입법발의됐다. 입법된 내용을 모두 따르자면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되 파견제나 임시직으론 쓸 수 없고 업무 능력이 떨어져도 제대로 해고하기 힘들다. 법인세 및 각종 항목으로 세금은 늘어나야 돼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8개의 기업 세제 관련 입법이 발의됐으며 노동 관련 입법은 총 41개가 발의됐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공통적으로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윤호중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항목과 조건은 다소 다르지만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줄여 결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입법을 발의했다.
노동 관련 규제는 채용은 의무화하고 해고는 어렵게 하면서 노조 활동은 원활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을 내놓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미취업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김삼화의원 등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들에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과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통해 정리해고 및 임시직 해고가 어렵게 했다. 정리해고 요건과 관련 기존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의 범위를 줄이고 해고 회피노력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기업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면 상한이 약 4억5500만원에 묶인다.
반면 노조 활동에 대해선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사내하청업체의 노조가 원청회사와 노사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 입법이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 된다"며 "어떤 법이 나한테 적용되는지 연구를 해야할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준비는 당연히 안돼있고 경영활동에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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