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범죄특수대 '이윤택 성폭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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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2 11:18

경찰 성폭력범죄특수대 '이윤택 성폭력' 수사 착수

글쓴이 : 시애틀N

서울중앙지검 지휘…친고제 폐지 관건

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의 성폭력 의혹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피해자 16명과 이들의 형사고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변호사 101명)'은 지난달 28일 이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여조부는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피해자 대표)의 폭로로 시작된 이 감독의 성수행 논란은 이후 성폭행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씨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감독을 고소하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만 2013년 폐지된 친고죄 규정 때문에 처벌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리 형법은 과거 강간죄 등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었다. 2013년 6월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지만 그 이전의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기간 내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3년 6월19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전 예술감독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변호인단은 "친고죄 폐지 전 발생한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일도 포함했다"며 "고소기간이 지난 일도 상습범임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까 해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적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인단이 법률 지원을 하는 피해자는 16명이지만 추가 피해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된다.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것이 밝혀지면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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