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터치]에어컨 수리기사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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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8 08:46

[이슈터치]에어컨 수리기사의 안타까운 죽음

글쓴이 : 시애틀N

<6월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의 글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2016.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에어컨 수리기사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대기업 협력업체 애프터서비스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려고 외부 난간에 올라섰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선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세 협력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7월엔 또다른 대기업 에어컨 AS기사가 실외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4년 8월엔 인터넷 TV 설치 기사가 전봇대 작업을 하다 추락, 사망했다.

어느 죽음이 안타깝지 않고 슬프지 않을까. 점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죽음 앞에 가슴은 더욱 먹먹해진다.

무엇보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연이어 터져나오는데도 방치되는 현실이 슬프다. 수리기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법에 작업자 안전을 도모하라는 의무조항이 없어서도 아니다. 있는데도 안지켜지는 것이다.

사업주의 작업자 안전에 대한 책임의무를 높게 부여하고 안전작업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외주 서비스가격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작업자 안전유지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일각에선 엉뚱한 해법을 들고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와 금속노조 등은 정규직화라는 주장을 꺼냈다. 대기업은 물론 정치권과 고용노동부를 향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있을까. 우선 외주 주던 수리 업무를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100%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안전은 정규직이냐 아니냐보다 사업주가 얼마나 마인드를 갖고 안전에 비용을 지불하느냐의 문제와 더 관계가 깊다. 사업주와 발주처가 작업자 안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외주라고 해서 무조건 작업위험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수리업무를 정규직화해도 기업들이 비용에 쫓기는 것은 같다.

비정규직 문제는 1998년 환란 이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파생된 현상이다. 여기에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경직적 고용, 임금구조도 책임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수익성에 쫓기게 된 기업들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정규직을 피해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오늘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1900만 근로자 10명중 4명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봐도 높은 것은 맞다. 임금격차도 크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50수준,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큰 차원의 논의와 각 경제주체의 양보가 필요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느닷없이 정규직을 늘리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나친 비약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업들 수용이 불가능한 공허한 정치적 외침일 뿐이다.

그런 정치논리보다 있는 안전규정이라도 제대로 지킬 환경을 만드는 게 더 현명하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66조엔 '23조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해야할 일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위험한 장소에서 일을 할 경우엔 사다리차와 같은 안전 설비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선 시간에 쫓겨 이같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못 쓰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 많은 애프터서비스 인력을 채용하고 에어컨 수리에 시간 여유를 두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발주처 또한 작업자 안전에 따르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자 안전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든지 해서 적정한 서비스 가격을 제공하고 또 외주업체가 적정한 방법으로 작업자 안전에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을 정치적 노림수로 활용해선 안된다. 있어서는 안되었던 죽음을 위로하고 현실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게 우선 논의해야 할 해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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