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내달 8일 '허위고소'사건 재판 증인출석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05-23 15:36

가수 비, 내달 8일 '허위고소'사건 재판 증인출석

글쓴이 : 시애틀N

과거 세입자 박씨, 비와 여러 차례 소송전 펼치기도

가수 비(34·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 세입자인 디자이너 박모씨(62·여)의 재판에 결국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23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6회 공판에서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비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비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소환 날짜 조율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어 늦어졌다.

오 판사는 지난 4월4일과 20일에는 비의 아버지 정모씨를 두 차례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0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씨는 비 소유의 건물 1층을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400만원에 20개월 동안 빌리기로 계약을 했다. 이후 이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박씨는 건물에서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비는 건물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이겼고 박씨를 건물에서 내보냈다. 법원은 비가 임대차 보증금 1억원 가운데 박씨가 밀린 임대료를 뺀 나머지를 주고 박씨는 비에게 건물을 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씨는 "비가 건물을 고쳐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비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앙심을 품은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비가 나를 성폭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비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 조사 후 각하 처리했고 박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씨는 또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비를 고소하기도 했다. 박씨는 비 소유의 땅에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뒀다가 비로부터 또 소송을 당하기도 했고 법원은 "박씨는 폐품을 치워야 한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박씨는 2013년 7월 비가 위조한 임대차 계약문서로 사기를 쳤다는 등 내용의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과 강남경찰서 등에 세 차례 냈다. 또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앞 등에서 비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여러 차례 시위를 했다.

결국 박씨는 비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무고·명예훼손)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60	'카톡 대항마' 채팅+, 이통3사간 벽 허물자…반년만에 2000만명 通했…	시애틀N	2020-03-23	1778
19859	오늘 프로야구 3개 구장 첫 관중 입장…"치맥은 안돼요"	시애틀N	2020-07-26	1778
19858	벼락 10만개 내리꽂은 호주 브리즈번…"세상 종말인줄"	시애틀N	2015-12-01	1779
19857	'세월호 기억의 숲' 진도 백동 무궁화동산에 준공	시애틀N	2016-04-09	1779
19856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항소심서 '남탓'	시애틀N	2017-12-20	1779
19855	IS "24시간 안에 수감자 석방 안하면 日·요르단 인질 살해"	시애틀N	2015-01-27	1780
19854	유승민, 침묵 속 고민 깊어져…거취에 아예 말문 닫아	시애틀N	2015-07-02	1780
19853	[이슈터치]에어컨 수리기사의 안타까운 죽음	시애틀N	2016-06-28	1780
19852	'드들강 살인사건' 용의자 법정 가나…피해자 母 "면목 생겼다"	시애틀N	2016-07-07	1780
19851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 선언…"개혁세력 총결집 시작"	시애틀N	2017-02-06	1780
19850	"北 평양 옆 새 미사일 지원시설, 향후 북미협상서 다뤄져야"	시애틀N	2020-05-07	1780
19849	추미애-윤석열 격돌…'독립수사본부 건의' 즉각 거부	시애틀N	2020-07-08	1780
19848	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시애틀N	2020-07-08	1780
19847	예비부부, 집합금지 예식장 위약금에 당혹…이재명 “중재 돕습니다”	시애틀N	2020-08-24	1780
19846	박 대통령 "골프 활성화 방안 만들면 좋겠다"… '금지령' 해제?	시애틀N	2015-02-03	1781
19845	북한, '김치만들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시애틀N	2015-12-02	1781
19844	靑수석으로, 단체장으로, 개헌으로…총선 실패 與의원 무엇하나	시애틀N	2016-07-02	1781
19843	北 원산 관광지구 개발 마무리…올 10월 개장할듯	시애틀N	2019-01-18	1781
19842	'음해투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상고 취하 "형 확정"	시애틀N	2019-08-14	1781
19841	이낙연, 김종인과 통화 "통합당 쇄신 돕겠다"…김 "이대표도 잘하시라"	시애틀N	2020-08-31	1781
19840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참여재판서 벌금 1000만원	시애틀N	2015-07-15	1782
19839	SNS로 절도범 얼굴 공개했다가 되레 형사처벌…왜?	시애틀N	2015-10-29	1782
19838	"음식 상했다" 치매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손자 '선처'	시애틀N	2016-10-07	1782
19837	해운대 엘시티 건물 57층 근로자·작업대 추락…4명 사망	시애틀N	2018-03-02	1782
19836	10년 '국민 메신저' 위상 쌓은 카카오…"카톡서 多 한다"	시애틀N	2020-06-16	1782
19835	이상직 '꼼수' 논란에 뿔난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파산 수순 밟나	시애틀N	2020-07-03	1782
19834	BTS '다이너마이트' 유튜브 24시간 최다 조회 신기록(동영상)	시애틀N	2020-08-23	1782
19833	혹 떼려다 혹 붙인 친박…유승민 무혈입성 예고 '극적 반전'	시애틀N	2016-03-26	1783
19832	가수 비, 내달 8일 '허위고소'사건 재판 증인출석	시애틀N	2016-05-23	1783
19831	반기문, 12일 귀국 유력…서울 마포에 사무실 차린다	시애틀N	2017-01-03	1783
19830	美국무부 "한국 노력 지지…北, 역효과 낳는 행동 자제하라"	시애틀N	2020-06-16	1783
19829	갓난 딸 안고 거리 전전 30대 엄마… 법원 "아이에 접근금지"	시애틀N	2016-02-14	1784
19828	휴대전화 방사선이 암 유발한다	시애틀N	2016-05-28	1784
19827	法 "'부천초등생 시신훼손' 부모자격 없다…친권박탈"	시애틀N	2016-08-25	1784
19826	이대생, 최순실딸 정유라에 공개편지…"어디서가 말을 타고 있을 너에게"	시애틀N	2016-10-20	1784
19825	코레일 직원도 모르는 '레일카드'…'깜깜이 사업' 논란	시애틀N	2019-01-13	1784
19824	‘3명 사망·2명 실종’ 산사태 전남 곡성 마을 구조 재개	시애틀N	2020-08-07	1784
19823	K옥션, 홍콩 경매 낙착률 82%…김환기 '귀로' 23억 5472만원	시애틀N	2015-11-29	1785
19822	'1조원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2인자 1심서 징역 12년	시애틀N	2018-01-18	1785
19821	기업 2곳 중 1곳 "하반기 채용, 코로나19로 미루거나 포기"	시애틀N	2020-10-12	1785
19820	'아이폰7' 글로벌 IB 평가 봤더니…"적지 않은 실망감"	시애틀N	2016-09-08	1786
19819	갤럭시S10, 예약판매 100만대 끌어낼까?…인상된 가격 등이 걸림돌	시애틀N	2019-02-17	1786
19818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한밤 출국시도…긴급 출국금지	시애틀N	2019-03-23	1786
19817	에콰도르 지진 사망자 413명…피해 급증	시애틀N	2016-04-19	1787
19816	망치로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수차례 내려친 30대女	시애틀N	2016-06-03	1787
19815	'가정폭력' 60대男, 영장 2번 기각…끝내 부인 살해 후 자살	시애틀N	2016-07-20	1787
19814	美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인플레 목표치 밑돌면"	시애틀N	2019-05-31	1787
19813	이재명 지사, 이낙연 의원 ‘맹추격’…지지율 격차 좁혀져	시애틀N	2020-07-01	1787
19812	[체험기]'대륙의 2번째 실수'…샤오미 웨어러블 '미밴드'	시애틀N	2015-05-25	1788
19811	메르스 환자 10명중 8명꼴로 인공호흡기…사스의 4배	시애틀N	2015-06-01	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