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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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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해야' 의견까지 나왔지만…채널A·TV조선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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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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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격론끝에…채널A 4년·TV조선 3년 재승인
심사위원장 "종편, 시청자목소리 외면…눈높이 맞춰야" 지적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방송사가 재승인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이 부각돼 재승인이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전망도 있었지만 방통위는 '사업 기회를 빼앗기 보다 바르게 경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기 조건을 부과하고 재승인을 의결했다.
20일 방통위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했다.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는 4년 '재승인'을 각각 의결했다. 채널A의 경우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가 조건으로 붙었다.재승인 외부전문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석년 광주대교수는 양사에 대해 "지난 2017년 재승인 심사때보다 각 방송사의 콘텐츠 질이 개선됐고 '공정성'과 관련된 심의제재가 가시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 교수는 "재승인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나 행정가 외에 '시청자'인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시청자들은 대체로 종편이 보다 개선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불신'을 보였고 정작 사업자들은 시청자들의 이같은 의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사업자들이 시청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승인 취소까지 예상됐지만 천신만고 끝 '조건' 붙여 재승인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실시한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했지만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는 '보류'했다.TV조선과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는데 이는 재승인을 위한 점수로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당시 방통위의 판단이었다. 특히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4월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야당 성향인 두 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한 언론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또 다른 편에서는 'TV조선, 채널A 재승인 허가를 취소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하며 대립각을 이어왔다. 특히 재승인 보류 이후 방통위가 관련 안건을 추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채널A 소속 기자가 '검찰·언론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취재를 윤리 위반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채널A의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실제 이날 의결 과정에서도 상임위원들은 "허가를 아예 취소해야한다"는 측과 "재승인을 해야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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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결국 방통위는 상임위원간 격론 끝에 양사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법령 및 심사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널A는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기에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승인을 의결한다"면서도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 의견 청취를 했지만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위원은 "다만 채널A 측의 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송 공적책임, 공정성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철회권의 유보'를 조건으로 붙였다"고 설명했다.'과락' 항목이 있어 채널A보다 재승인이 더 까다로웠던 TV조선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유효기간은 오는 2022년 4월21일까지로 3년이다.◇"저질 발언 편향 방송" 시청자 지적에 귀막는 종편…"눈높이 맞춰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보류와 재심사를 두고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 곳도 적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두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투자에 인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관련 프로그램에 매몰된 경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시청자가 종편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비해 사업자 인식은 뒤떨어진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공정성 관련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며 객관성과 진실성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외부기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시청자위원회 위원 구성'을 봐도 명확히 드러나는데, 특히 TV조선의 경우 시청자위원회가 미디어 관련 학과 교수나 현업 종사자 위주로 구성돼 다양한 시청자 계층 의견 청취에 매우 미흡하다고 윤 교수는 꼬집었다.이에 따라 진행자나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됨에도 이에 대한 단호한 처분을 요구하는 시청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방송사와 시청자위원회 자체심의 결과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 시청자 의견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 교수는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적으로 품격 저하, 신뢰성 저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정부의 제도적 관리 또한 미흡하다"면서 "종편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편성과 보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은 출범 10년이 다됐는데도 3번째 재승인 심사에도 시청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대해 따라 엄정히 심사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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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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