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10	'채용 시계 제로'…대기업 74%,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	시애틀N	2020-09-06	1784
19809	에콰도르 지진 사망자 413명…피해 급증	시애틀N	2016-04-19	1785
19808	망치로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수차례 내려친 30대女	시애틀N	2016-06-03	1785
19807	집단탈당 與 비주류 '창당 속도전'…오늘도 창당 회의	시애틀N	2016-12-22	1785
19806	2025년 국민 5명 중 1명 노인으로 채워진다…'초고령사회' 눈앞	시애틀N	2019-03-24	1785
19805	프리미어리그 6월17일 재개…무관중 경기로 진행	시애틀N	2020-05-29	1785
19804	"힘들어 쓰러질것 같아요" 선별진료소 간호사들 업무과중 호소	시애틀N	2020-08-26	1785
19803	뉴욕 연방정부 건물에 무장괴한…경비원 1명 사살	시애틀N	2015-08-22	1786
19802	어버이연합,이번엔 JTBC 기자… 3일 연속 고소장	시애틀N	2016-05-13	1786
19801	갤럭시S10, 예약판매 100만대 끌어낼까?…인상된 가격 등이 걸림돌	시애틀N	2019-02-17	1786
19800	'원정도박' 임창용·오승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시애틀N	2015-12-30	1787
19799	[스켈레톤] 윤성빈, 월드컵 7차대회서 사상 첫 금메달 획득	시애틀N	2016-02-05	1787
19798	더민주·국민의당 비례공천도 "역시나"…'정치개혁'·'새정치'…	시애틀N	2016-03-23	1787
19797	[격전지]안철수 "연대 없이도 이겨"…이준석 "대세는 내편"	시애틀N	2016-04-02	1787
19796	'가정폭력' 60대男, 영장 2번 기각…끝내 부인 살해 후 자살	시애틀N	2016-07-20	1787
19795	朴대통령, 인사카드 다 썼는데 지지율 5%…'등 돌린 민심'	시애틀N	2016-11-04	1787
19794	세월호 간호장교 찾으러간 안민석 '무단침입' 퇴거 처분	시애틀N	2016-12-02	1787
19793	美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인플레 목표치 밑돌면"	시애틀N	2019-05-31	1787
19792	北, 김정은 주재 당중앙군사위 개최…핵억제력 강화 논의	시애틀N	2020-05-23	1787
19791	'설 이산상봉' 사실상 무산…남북대화 장기정체 우려	시애틀N	2015-02-01	1788
19790	北리선권 "회담 잘해서 겨레에 값비싼 결과물 드리자"	시애틀N	2018-01-08	1788
19789	트럼프 "2단계 무역협정 검토 안 해…중국과 관계 악화"	시애틀N	2020-07-10	1788
19788	검찰 '검언유착 의혹' MBC 제보자, 피의자 신분 두번째 소환	시애틀N	2020-07-28	1788
19787	GDP 급락 스페인·영국의 교훈…코로나 대응 속전속결·신뢰가 관건	시애틀N	2020-08-23	1788
19786	'北 불법입국' 주원문은 누구?…"촉망받는 육상부 선수 출신"	시애틀N	2015-05-03	1789
19785	50대 아버지들의 쓸쓸한 답변 '쉬었음' 역대 최고	시애틀N	2015-07-26	1789
19784	대낮에 여학생 성폭행…공포의 버스 납치극	시애틀N	2016-09-04	1789
19783	사과문으로 본 '40년 지인' 최순실과의 관계·역할, 커지는 의혹	시애틀N	2016-10-25	1789
19782	'홍콩 보안법 위반' 첫 기소 "오토바이로 경찰 들이받아"	시애틀N	2020-07-04	1789
19781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구체적 방안 내달 윤곽	시애틀N	2015-08-23	1790
19780	김준수 서울가요대상 불참 논란…박원순 "재발시 명칭후원 중단"	시애틀N	2016-01-28	1790
19779	하루 7시간 이상 못자면 당뇨병 위험 증가	시애틀N	2016-02-24	1790
19778	미 대선 2달 앞…향후 주목할 5가지 관전 포인트	시애틀N	2016-09-08	1790
19777	"北 반체제 단체, 스페인대사관 습격 후 FBI에 정보 넘겨"	시애틀N	2019-03-22	1790
19776	교황, 케냐 빈민가 방문 "불의는 신 식민주의의 결과"	시애틀N	2015-11-27	1791
19775	하와이서 가짜 보톡스 시술 한인 여성 구속	시애틀N	2016-03-30	1791
19774	'수사권 조정 반기' 문무일 귀국 "기본권 빈틈 생겨선 안돼"	시애틀N	2019-05-03	1791
19773	與, 다주택자 '핀셋 과세' 예고…신혼부부 내집 마련은 늘린다	시애틀N	2020-07-06	1791
19772	"시험문제 틀린만큼 옷벗어"…43회 성추행한 교사 2심도 징역6년	시애틀N	2016-05-26	1792
19771	한국 검사도 전문화시대…수사 '검은띠' 검사 3명 탄생	시애틀N	2016-06-06	1792
19770	FBI '이메일 재수사'에 트럼프 1%p 격차로 바짝 추격	시애틀N	2016-10-31	1792
19769	文대통령, 9월 6~7일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한러정상회담	시애틀N	2017-08-22	1792
19768	권력형 성추문 벌써 세번째…민주당 도덕성 타격	시애틀N	2020-07-11	1792
19767	네이버發 금융혁신 무기는 '데이터'…대출 보다는 '독자적 신용…	시애틀N	2020-07-29	1792
19766	OPEC 해체 수순 밟나…'걸프협력회의(GCC)' 대안 부상	시애틀N	2016-07-04	1793
19765	[해외축구] '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벌금 25억원	시애틀N	2016-07-07	1793
19764	고객정보 털린 인터파크, 슬그머니 약관 변경…'책임전가' 논란	시애틀N	2016-07-26	1793
19763	"트럼프의 미국은 안전하다" 첫 TV광고	시애틀N	2016-08-20	1793
19762	'성추행 논란'에 최영미 시인 책 판매 늘고, 고은은 줄었다	시애틀N	2018-02-22	1793
19761	제멋대로 GDP 이용하는 트럼프…같은 수치도 '천지차' 해석	시애틀N	2019-10-31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