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3만명 넘게 급증…금융위기급 '고용쇼크' 현실화
실업급여 증가폭, 대부분 '숙박음식·사업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 업종서 고용보험 증가세 둔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3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만1000명 증가한 15만6000명을 기록하면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 영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고용시장 타격은 이번 통계로 파악된 현실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폭증한 때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뿐이다.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15만6000명은 이전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3만6000명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9191명을 기록했다.◇"구직급여 증가 영향 대부분이 코로나"이번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규 신청자 수가 주로 숙박음식(증가폭 7600명), 사업서비스(4100명), 보건복지(3900명)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다.임 차관은 "이러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는 고용센터의 업무일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98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달만 해도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7819 억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1000억원 이상 뛴 것이다.다만, 구직급여 수혜금액 증가는 고용시장 충격보다는 대부분 보장성 강화와 업무일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임 차관은 강조했다.◇구직급여 수혜자 수, 역대 최고치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50만6000명에 비해 10만2000명이나 증가했다. 지난달 53만6000명에서 7만여명 늘었다.이는 구직급여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최대치다.단, 임 차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대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효과"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정부조차 "실제 고용실태는 더 심각할 것"임 차관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오히려 일용직, 특고 등 미가입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구직급여는 오로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종의 '제도권' 노동자만 신청 가능하기에, 이번 경제위기 타격이 집중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취약계층 실태를 포함한 실제 고용시장 모습은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 보건복지, 교육, 도소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 둔화 또는 감소가 이뤄졌다.이러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0년 4월과 2004년 5월 이래 최저치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은 여파로 풀이된다.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고용행정통계가 '해직'보단 '고용유지'를 하려는 노동시장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고용보험 증가폭 둔화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수 증가(2만4000명, 3.4%) 보다 취득자수 감소(-10만8000명, -13.5%)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연기, 휴업·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 등 노동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임 차관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바로 해고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기업 내에서 유급휴업이나 또는 무급휴업을 한 상태로 품고 있다가,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계속 업무를 하도록 하는 형태"라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다 해고로 바로 가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조회 : 2,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