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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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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대선'…선거비용 보전, 발등 불 떨어진 정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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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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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신히 넘겼던 이회창…문국현, 74억 날려
득표율 따라 정당 존폐도 영향…단일화 추진 동력?
대선은 쩐의 전쟁이다. 국가를 개혁하겠다는 포부와 자신감이 있어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선이라는 현실 앞에 수많은 정당들이 좌절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당이 4일 대선주자를 모두 확정, 5자 구도의 대선판이 열렸지만 선거비용 보전 문제는 일부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으로 509억9400만원으로 결정했다. 개인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같은 막대한 선거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122조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용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또한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이를 뒤집어보면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한 푼의 비용도 보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자 지지율이 저조한 정당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선거 결과가 당의 존폐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수의 정당들이 나서 득표율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지난해 총선과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생긴 신생정당들도 있는 까닭에 선거비용 보전 문제에 대한 일부 정당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역대 대선을 살펴봐도 득표율 15% 이상을 얻기는 쉽지 않다. 1~2위 후보 외에는 15% 이상을 얻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가 51.55%, 문재인 후보가 48.02%를 얻었지만 다른 군소후보들은 1%의 득표율도 기록하지 못했다.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정동영 후보 외에 3위를 기록한 이회창 후보가 간신히 15.1%를 얻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5.8%,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3.0%의 득표율을 기록,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문 후보가 사용한 금액은 74억7326만원이며 권 후보는 39억133만원을 사용했다.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인 465억9300만원 가운데 각각 16.0%, 8.3%만을 사용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15%를 넘는 주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별다른 걱정이 없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남녀 2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일 발표한 3월5주차 주간집계 결과, 5자 가상대결을 보면 15%를 넘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뿐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0%를 간신히 넘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9%였다.
그간 각종 선거를 통해 저비용 선거전략에 익숙한 정의당을 제외하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의 두 정당들은 난생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기에 고심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비용 문제가 보수 후보 단일화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존재한다. 그나마 한국당은 보유 자산이 넉넉한 편이지만 바른정당은 신생정당이기에 쪼들릴 수밖에 없다.
만약, 대선비용을 전액 보전 받지 못할 경우 자칫 정당 혹은 후보는 빚더미에 올라설 수도 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최근 뉴스1과 만나 "광고 비용 등을 줄여 선거비용을 100억원 정도로 맞추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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