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남은 절차는…이르면 총선 전 배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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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0 01:41

'사드' 배치 남은 절차는…이르면 총선 전 배치 최종결정

글쓴이 : 시애틀N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 군사적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실무단 가동 뒤 부지선정 논의만 이뤄지면 곧바로 최종결정 발표
총선 넘어가면 사드 반대론 고개 가능성...안보위기감 속에서 속도낼듯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실제 배치까지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부지선정을 위한 협의만 마무리되면 한미가 함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총선 전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최종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10일 "일단 한미 공동실무단을 위한 첫 회의 일정을 잡는 것이 먼저"라며 "이후 사드 배치를 위한 구체적 협의를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실무단은 우리측에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미측에서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

이르면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지 선정 문제가 양측 간 논의의 핵심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해 3월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현재 시점에서 주한미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대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입장에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문제는 해당 지역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미군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지 외에도 비용문제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부지제공은 한국측이 그외 사드의 전개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측 입장에서 한미동맹 부담금 성격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시각은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한미 실무단 협의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지선정과 비용 문제에 대한 양측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최종적 결정만이 남게된다.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 군 당국자는 "정해진 바 없으며,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협의를 오래 끌수록 사드 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안보 위기감이 조성된 최근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일단 사드배치 논의가 시작된 이상 질질 끌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얼렁뚱땅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빨리 협의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논의를 공식화한 것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올해 4월 총선 전이라도 사드와 관련한 양국 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관련한 여론과 직결돼 있는 분위기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높아진 안보위기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총선 이후로 사드 논의가 넘어갈 경우 다시 사드 반대에 대한 여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사드 문제를 둔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목도 사드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하는 이유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한중관계 회복하는 데 외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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