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로 '검언유착 의혹' 규명될까…秋 '직접감찰' 칼 뽑나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4-04 02:55

檢조사로 '검언유착 의혹' 규명될까…秋 '직접감찰' 칼 뽑나

글쓴이 : 시애틀N

대검 채널A·MBC 자료협조 뒤 법무부에 추가보고 예정
'檢자체감찰 불공정' 판단되면 법무장관 감찰지시 가능

대검찰청이 법무부 지시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재조사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결정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일 채널A와 이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대리인 지모씨와 접촉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의혹은 지씨가 MBC에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지씨에게 읽어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 포함됐다.

이 기자는 지씨에게 검사장과의 통화음성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고 보도됐다.

보도 뒤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대검은 지난 1일 해당 검사장과 채널A 입장 등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무부에 1차 보고했다. 채널A 기자가 내놓은 녹취록이 해당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어 대검은 구체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 2일 채널A와 MBC에 자료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2일 오후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1차 보고가 언론보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지시한 것이다.

대검은 채널A와 MBC가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할 방침이다. 지씨가 주장하는 현직 검사장은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씨 제보가 일방적 주장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기·횡령 전과범으로 SNS에 친여성향임을 밝혀온 지씨는 검찰 구속자와 언론을 이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면 대검은 같은 취지의 보고를 보강해 법무부에 제출할 전망이다.

반면 보도대로 통화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다면 대검이 조사를 감찰로 전환할 수 있다. 대검은 예규를 통해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를 정해놨다.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상 검사 상대 감찰은 검찰 자체감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우선 검찰이 하고, 법무부가 2차로 할 수 있다. 다만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의 '1차 감찰'이 가능하다.

검찰에서 자체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도 예외에 속한다.

이에 추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전날(3일) 해당 의혹 조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누구나 예외없이"라고만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710	신규 확진 47명, 이틀째 50명 아래…서울 한 자릿수로 '뚝'	시애틀N	2020-04-07	3175
19709	"졸지에 연봉 오픈" 2030세대에 '금기어' 된 긴급재난지원금	시애틀N	2020-04-07	3209
19708	스페인서 고립된 국민들 돌아온다…10일·12일 특별편 출발	시애틀N	2020-04-07	3254
19707	이재명, '배민 수수료 원상복구 불가'에 "국민 무섭다는 것 보여주자	시애틀N	2020-04-07	3248
19706	정부, 이탈자에 '초강경'…전자팔찌‧원스트라이크아웃 '무관용…	시애틀N	2020-04-07	3136
19705	협상 마무리? 추가 협상?…기로에 선 한미방위비협상	시애틀N	2020-04-07	2464
19704	학생도 없는데 교사들 위한 '급식'…사회적 거리두기 속 '논란�…	시애틀N	2020-04-06	2438
19703	"상춘객 제발 그만"…축구장 10배 유채꽃밭 갈아엎는 제주	시애틀N	2020-04-06	2190
19702	온라인 개학 'D-2' 먹통교실 "10번 접속 실패…EBS 봤어요"	시애틀N	2020-04-06	2205
19701	옐런 前연준의장 "美 2분기 GDP 30% 감소할 것"	시애틀N	2020-04-06	2255
19700	'위기의 영국' 키 잡은 외무장관, 도미닉 라브는 누구	시애틀N	2020-04-06	2523
19699	에즈라 밀러, 여성팬 목 조르고 폭력 행사…SNS 영상 확산	시애틀N	2020-04-06	3035
19698	OPEC+ 감산 회의 연기에 WTI 한때 9% 급락	시애틀N	2020-04-06	1919
19697	종로 TV토론, 이 "국민있어 코로나 극복" vs 황 "경제냐 조국이냐 선택"	시애틀N	2020-04-06	2310
19696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53.7%…올해 최고치 경신	시애틀N	2020-04-06	2266
19695	정 총리 "수도권 감염 퍼지면 위기 헤어날 수 없다"	시애틀N	2020-04-06	2455
19694	성폭행 피해 여중생측 "신변보호 묵살당해" vs 경찰 "요청 없었다"	시애틀N	2020-04-06	3229
19693	해군총장에 부석종 합참 중장 내정…제주 출신 첫 해군총장	시애틀N	2020-04-06	2298
19692	[건강N쿡] 시금치·부추·브로콜리⋯녹색 채소가 좋은 이유	시애틀N	2020-04-06	3228
19691	'업소 안가도 평생 성행위 가능'…조주빈, 고액방서 공범 포섭	시애틀N	2020-04-05	3149
19690	오늘부터 19일까지 2차 사회적 거리두기…미흡하면 3차도 검토	시애틀N	2020-04-05	3233
19689	알바 대학생 재난지원금 못받고 vs 부자 부모 둔 대학생 받고	시애틀N	2020-04-05	2477
19688	의정부성모병원 벌써 확진 40명인데…'감염경로 불명' 뇌관?	시애틀N	2020-04-05	2341
19687	SKT도 '법조인' 출신 인재 영입…법무라인 '듀얼OS' 강화	시애틀N	2020-04-05	2458
19686	사라진 1·5 …민주·더시민, 선거법 위반 논란에 유세버스 디자인 변경	시애틀N	2020-04-05	1826
19685	한강공원 배달존, 마스크도 없이 '바글'…사회적 거리 실종	시애틀N	2020-04-05	3107
19684	북한 코로나 환자 0명이라고? 외신들 "믿을 수 없다"	시애틀N	2020-04-05	2346
19683	"北조성길 대사대리 망명 배후엔 美반북단체 자유조선"	시애틀N	2020-04-05	2445
19682	중·소형 교회, 현장예배 빗장 풀리나…주민과 마찰도	시애틀N	2020-04-05	3154
19681	이번 총선, '50대 유권자'가 20%…여성이 38만명 더 많아	시애틀N	2020-04-05	2472
19680	불화에 미뤄진 OPEC회의…어떤 합의 나올까	시애틀N	2020-04-05	2240
19679	'EBS 강의' 내일부터 모든 유료방송 통해 시청 가능	시애틀N	2020-04-05	2452
19678	"명수형이 거기서 왜 나와?"…온라인 결혼식 깜짝 축가 불러	시애틀N	2020-04-05	2216
19677	"김정은이 탄 백마는 푸틴이 선물한 러시아산"-교도통신	시애틀N	2020-04-04	2340
19676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이번주 첫 재판	시애틀N	2020-04-04	2201
19675	삼성·LG 해외 생산공장 가동 재개…"상황 예의주시"	시애틀N	2020-04-04	1416
19674	"구조조정은 최후수단" 선긋는 LCC…일부업체 이미 자본잠식	시애틀N	2020-04-04	1626
19673	"역차별에 유튜브 컸는데"…원격교육 판 열리자 정부부터 '외산 일색	시애틀N	2020-04-04	1917
19672	간호조무사 꿈 탈북자 "북한학력 인정해달라"소송냈지만 패소	시애틀N	2020-04-04	1607
19671	檢조사로 '검언유착 의혹' 규명될까…秋 '직접감찰' 칼 뽑나	시애틀N	2020-04-04	2126
19670	한국 재난지원금 기준 '칼로 무 자르듯'…미국과 비교해보니	시애틀N	2020-04-04	2508
19669	한미 방위비, 백악관이 막판 제동…협상 급정거하나?	시애틀N	2020-04-04	2343
19668	이재명 “코로나 감염 쓰나미 마음의 준비·대비해야 할 때”	시애틀N	2020-04-04	2437
19667	'의료 영웅'들이 위험하다…코로나19로 의료진 첫 사망	시애틀N	2020-04-04	2134
19666	"5G폰도 양극화?"...179만원 한정판 갤S20 vs 50만원 갤A51 5G	시애틀N	2020-04-04	2470
19665	삼성·LG, 코로나19 영향에도 1분기 실적 '선방' 전망	시애틀N	2020-04-04	1643
19664	코로나19로 꽉막힌 車 수출길…돋보이는 트레일블레이저	시애틀N	2020-04-04	2333
19663	"韓외교관 뉴질랜드서 성범죄 연루 체포영장"	시애틀N	2020-04-03	3212
19662	돼지열병 동쪽끝까지 뚫렸다…강원 고성서 감염 멧돼지 발견	시애틀N	2020-04-03	2397
19661	코로나 확진자들 때아닌 '담배와의 전쟁'…'금단현상'에 이…	시애틀N	2020-04-03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