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5-07 00:39
|
[文정부 1년]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교육은 낙제점 '왜'
|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433
|
보수·진보 모두 "낙제점은 당연…결정장애 노출"
"비전도 의지도 역량도 부족…혼란·갈등만 키워"
"교육 분야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해 줄 만한 게 없다." "대통령은 교육에 관심이 없고, 교육부 장관도 개혁의지나 철학이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독 교육분야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83%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분야에서 '잘했다'는 평가는 30%에 그쳤다.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분야가 교육정책이었다. 취임 100일, 취임 6개월 조사 때도 교육분야는 긍정평가가 35%로 최하위였다. 그나마 긍정평가가 더 낮아졌다.
교육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보수진영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세력인 진보진영조차 '당연히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교육분야에서만큼은 '산토끼'를 못 잡은 것은 물론 '집토끼'마저 제대로 붙잡지 못한 셈이다.
◇고교학점제 '흐지부지' 대입 '오락가락'…"책임회피·무사안일로 일관"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현실과 이상 속에서 교육의 민낯을 경험한 1년"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적 공양이 현실적 교육과 부딪히며 엄청난 파열음을 발생시켰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결정장애'를 그대로 노출한 한 해였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보수성향 교육학자인 A교수는 "일단 내놓은 정책이 없다"며 "기껏해야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개편 두 가지 정도인데 고교학점제는 흐지부지, 대학입시 개편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문재인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과 갈등'"이라며 "촛불혁명은 교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교사와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려고 하고 학부모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진영의 평가도 가혹했다.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 6·13 지방선거 이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교육민심은 떠날 것 같은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만든 기구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1년 교육부문에서 문재인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가 한계상황에 도달한 한국교육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했지만 책임회피와 무사안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시절인 지난해 3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공약을 발표한 뒤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오른쪽에 앉은 이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뉴스1DB) © News1 허경 기자 |
◇청와대 교육수석 없애고 교육비서관도 비전문가…교육에 무관심
교육분야가 유독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정부 자체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교육계는 지적했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맡고, 청와대 비서실에 교육수석 자리를 없앤 게 상징적이다.
심성보 교수는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대한 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원래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하기로 했는데 민간인으로 바꿨고, 국가교육회의에 전문가도 없다"며 "청와대에 교육문화수석이 없는 것도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송재혁 대변인은 "역대 정권에 있었던 청와대 교육수석 자리를 없애고 그나마 교육비서관에도 교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앉혔다"며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상곤 장관이 교육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확언했는데도 슬그머니 민간인 의장으로 바꿨고, 기구 구성을 관료들이 주도하면서 국가교육회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A교수는 "교육뿐 아니라 대북관계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1년 지났는데 교육철학·핵심정책 모르겠다"…비전·의지 불분명
교육개혁의 비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다. A교수는 "교육분야에서 고교학점제니 수능 절대평가니 몇몇 정책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조차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대학입시 문제만 해도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조절을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심성보 교수는 "대입제도 개편만 해도 국민 여론에 맡기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입장도 없고 전망도 없고 철학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선회 교수는 "고교학점제를 공약으로 했다는 것은 5년 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범운영만 하고 2022년 이후에 실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실현을 포기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의 의지와 역량, 둘 다 없다"고 지적했다.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철학과 전망을 제시하고 사회구성원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이 됐지만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철학이 무엇인지 핵심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22개 초중고교사·학부모·졸업생·대학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입 수능 정시 전형 축소' 촉구하자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학부모 등이 대입 수능 정시 전형 확대 찬성을 촉구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교육부장관 리더십도 부재…갈등 회피하려 '눈치 보기' 급급"
리더십 부재도 교육정책 혼선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민감한 정책 결정을 여론에 떠넘기는 식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준 데는 비전 부재와 함께 리더십 부재도 한몫했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심성보 교수는 "대통령도 큰 의지가 없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개혁의지와 철학이 없다"며 "교육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다. 이런 원칙과 소신이 다 없어져버리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교육감 시절의 측근들로 참모진을 채우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도 리더십 부재의 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대변인은 "잦은 교육정책 혼선, 갈등조정능력 부족과 함께 리더십 부재가 낮은 교육정책 지지율의 원인"이라며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 있지만 아예 여론에 맡겨서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은 충분히 수렴하되 장단점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율의 핵심은 대입제도 개편이다. 안 교수는 "대입정책에서 문제가 커졌는데, 국가교육회의에 공론화를 맡기기 전에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본방향만 정했으면 국민의 지지가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학부모가 수시모집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교육부 차관이 (서울 주요대학 총장에게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전화까지 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도 방향을 안 정하고 쟁점만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재혁 대변인은 "총체적 교육개혁 전략이 부재하고,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갈등 회피를 위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며 "새로운 개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기보다 모든 결정을 여론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대입제도 개편은 공론화위원회로 넘기면서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문제에서만큼은 철저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잦은 정책 혼선에 여론에 떠넘기기…"'정치적 셈법'으로 접근"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과 의지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이를 추진하는 리더십도 취약하다 보니 정책 혼선도 자주 일어났다.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번복하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 확정을 오는 8월로 1년 미룬 게 대표적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도 학부모 반발이 거세자 정책 결정을 1년 연기했다. 최근에는 대입에서 10여년간 이어져온 수시 확대,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 기조를 뒤집고 교육부 차관이 서울 주요대학 총장에게 전화해 정시모집 확대를 요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재철 대변인은 "교육분야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은 우선 잦은 교육정책 혼선 영향이 크다"며 "학생, 학부모 의견에 따라 정책결정이 미뤄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및 반영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갈등조정능력 부족도 큰 원인"이라며 "현실과 여건, 여론을 고려해 때로는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때로는 정부 방안을 바꾸거나 조정하는 탄력성과 현실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송재혁 대변인은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셈법으로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공약이나 주요 국정과제가 대폭 빠지거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수능 절대평가가 대통령 공약임에도 반대 여론이 일어나자 1년 유예했다. 교장공모제 확대도 일부 보수단체가 반발하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안에서 후퇴했다. 유아의 방과후 영어교육도 분명 교육적 문제가 있음에도 역시 유예를 선택했다." 송 대변인의 지적이다.
심성보 교수는 "교육 문제는 자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갈려 있어 보수적 경향이 있다"며 "공약은 했는데 막상 보니 6·13 지방선거도 있고 자꾸 표를 의식하면서 (교육개혁의)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교조 합법화 문제도 빨리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 뉴스1DB © News1 |
◇교육개혁 철학과 방향 다시 세워야…"조급증 버려야" 지적도
교육개혁은 1년차, 2년차에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성보 교수는 "교육공약이 자유주의적 요소와 신자유주의적 요소, 진보적 요소가 뒤섞여 있어 얼개가 짜임새가 없다"며 "확고한 교육개혁의 철학과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함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선회 교수는 "교육개혁의 방향과 지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 국민이 원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 학생, 학부모,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를 찾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철 대변인은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예측가능성과 함께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정책의 잦은 변동이고, 그래서 학원이나 사교육을 전전하게 된다"며 "학생, 학부모, 교육현장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현실과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정권의 가장 병폐가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하려다 국민적 혼란과 반대에 부딪힌 것"이라며 "설사 임기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거나 때로는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교육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