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7-04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10-09 00:47
"사랑해서 찍었다?"…연인 간 불법촬영 5년 새 2.6배 증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421  

정춘숙 의원 "불법촬영물 처벌 강화 필요"



최근 5년 간 불법촬영 검거인원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인 간 불법촬영은 2.6배 늘어 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4823건에서 지난해 6485건으로 약 1.3배 늘었다. 이로 인한 검거 인원도 2013년 2832명에서 지난해 5437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모르는 사람 간 불법촬영', 즉 비면식범이 80%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비중은 지난 2013년 88.1%(2832명 중 2494명)에서 지난해 82.7%(5437명 중 4498명)로 다소 줄었다.

아는 사람인 면식범 중에는 연인에 의한 불법촬영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인에 의한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지난 2013년 164명에서 2017년 420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비중 역시 지난 2013년 5.8%(2832명 중 164명)에서 지난해 7.7%(5437명 중 420명)로 늘었다.

(정춘숙 의원실 제공) © News1

불법촬영 장소로는 지난해 기준 '역이나 대합실'이 10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상'(777건) '지하철'(612건), '아파트/주택'(556건) 순이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증가하고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지난해 기준 2.2%(5437명 중 119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하기때문에 피해촬영물에 대한 증거 은닉, 폐기, 나아가 재유포 가능성으로 범죄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해자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데, 연인 간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촬영에 의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촬영 범죄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710 법무부 "'판사사찰' 의혹 서울고검 배당 유감" 시애틀N 2020-12-08 3438
19709 [오픈뱅킹시대]'앱 하나로 다 된다' 4대 은행 앱 써보니 시애틀N 2019-11-03 3437
19708 한국 인구 2030년 5251만 '정점'후 감소…2100년 3850만으로 시애틀N 2015-07-30 3436
19707 한국 행자부 연수생 태운 버스 중국서 추락…"최소 10명 사망" 시애틀N 2015-07-01 3435
19706 '보조개 미녀' 임성언과 12년 동거…"'또또'는 질투의 화신"(+… 시애틀N 2015-08-14 3435
19705 [文정부 1년]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교육은 낙제점 '왜' 시애틀N 2018-05-07 3435
19704 공복에 먹으면 안되는 음식 7가지는? 시애틀N 2019-01-16 3435
19703 이재명 지사, 분당서 관계자 고발 전격 철회…이유는? 시애틀N 2018-11-06 3434
19702 서울 아파트값 1년10개월 만에 멈췄다…"매매·전세 모두 보합" 시애틀N 2018-11-09 3434
19701 정부, 강제징용 사과받고 배상 포기하는 방안 제시…日, 거부 시애틀N 2019-08-14 3434
19700 삼성 이건희 지분가치 14조8천억…병상서도 주식부호 1위 시애틀N 2019-09-10 3434
19699 해리스 美대사, 계속된 구설…결국 외신이 '11월 사임' 보도 시애틀N 2020-04-10 3434
19698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시애틀N 2020-11-20 3434
19697 인도 케랄라州 '100년만의 최악의 홍수'…192명 사상 시애틀N 2018-08-18 3433
19696 서울 어린이 놀이터, 열에 하나 폐쇄 위기 시애틀N 2015-01-12 3432
19695 北은 반미 열기로…평양 10만 집회 "모조리 쓸어버릴 것" 시애틀N 2017-09-24 3432
19694 남북정상 내외, 서로에게 '곧 다시 만나자' 뜨거운 포옹 시애틀N 2018-04-27 3432
19693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18일 오후 2시 회의…후보 선정 시도 시애틀N 2020-12-16 3432
19692 한국 '카페부터 택시기사까지' 580만명 9조3000억 현금지원 시애틀N 2020-12-29 3432
19691 '김정은 수행 1위' 조용원 부부장 하노이 동행 확인 시애틀N 2019-02-26 3431
19690 텍사스서 무차별 총격 최소 7명 사망, 16명 부상(종합) 시애틀N 2019-08-31 3431
19689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없이 또 무혐의 시애틀N 2015-01-07 3430
19688 '갤럭시노트9' 실물사진 유출…파랑 본체에 노랑 S펜 '조화' 시애틀N 2018-07-18 3430
19687 "한때 투톱이었는데" 현대차 시총 10위권도 위태 시애틀N 2018-11-06 3430
19686 [e톡톡] 위메프·이상봉의 갑질…‘미생’이 우리에게 남긴 것 시애틀N 2015-01-08 3429
19685 책상엔 '가림막'·반가울 땐 '주먹인사'…코로나가 바꾼 교실 시애틀N 2020-05-20 3429
19684 소니 "'인터뷰' 다운로드 200만건·수익 165억…온라인 최고" 시애틀N 2014-12-28 3428
19683 트럼프 "美,50년간 北에 이용당해…김정은과의 관계는 좋아" 시애틀N 2019-09-21 3428
19682 사망 전날 오후 3시 '첫 보고'…박원순도 어리둥절했다 시애틀N 2020-07-15 3428
19681 이재용 부회장, 삼성 '총수' 자격 베트남 총리 첫 면담 시애틀N 2018-10-30 3427
19680 '16개월 입양아 억울함 풀어주세요'…검찰 앞 다시 나타난 조화행렬 시애틀N 2020-12-21 3427
19679 '217억 적자' 서울대, 교직원에 26억원 연말 '보너스 잔치' 시애틀N 2014-12-30 3426
19678 멜라니아 트럼프, 남편 스캔들에 '홀로서기' 시동? 시애틀N 2018-05-08 3426
19677 中 "신종코로나 사망자 908명…하루 새 97명 늘어" 시애틀N 2020-02-09 3426
19676 유시민 "땅 사고 팔아 부자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 됐으면" 시애틀N 2020-12-26 3426
19675 호주 어린이 8명 살해 용의자로 '친엄마' 체포 시애틀N 2014-12-20 3425
19674 "살인자는 살인죄로"…정인이 첫 재판 D-2 추모화환 외침 시애틀N 2021-01-11 3425
19673 판교 공연장 사고 이후 판교 행사 담당자 스스로 목숨 끊어 시애틀N 2014-10-18 3424
19672 "버닝썬 때문에 손해" 승리라멘 점주들 패소…"승리는 사외이사" 시애틀N 2020-01-18 3424
19671 꺼지지 않는 '한반도 긴장감'…내일 태양절 칼빈슨호 도착 시애틀N 2017-04-14 3423
19670 '사드비용 우리 부담' 하루만에 말 뒤집은 美…이번엔 트럼프패싱? 시애틀N 2017-04-30 3423
19669 "사랑해서 찍었다?"…연인 간 불법촬영 5년 새 2.6배 증가 시애틀N 2018-10-09 3423
19668 "'가짜뉴스' 발생 초기부터 엄정수사"…법무장관 檢 지시 시애틀N 2018-10-16 3423
19667 폴 크루그먼 "韓, 디플레 막기 위해 과감한 조치해야" 시애틀N 2019-09-09 3423
19666 인니서 지붕 뚫고 떨어진 운석에 20억원 돈벼락 시애틀N 2020-11-18 3423
19665 늘어난 황혼육아, 노부모 '무릎' 관절은 괴로워 시애틀N 2014-12-27 3422
19664 신종코로나 사망자 490명 넘어…확진자 2만3천명 돌파 시애틀N 2020-02-04 3422
19663 '정인이 찾았던' 이영애, 소아환자·코로나 의료진 위해 1억 기부 시애틀N 2021-01-06 3421
19662 [창조경제박람회]"정말 기발해~" 주목할만한 상품 6가지 시애틀N 2014-11-27 3420
19661 법원 "최순실 면회금지 못 푼다"…崔 "대법 재항고" 시애틀N 2017-03-11 342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