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기다렸다" 명분 쌓은 與, 내주 입법 휘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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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8 01:00

"끝까지 기다렸다" 명분 쌓은 與, 내주 입법 휘몰아친다

글쓴이 : 시애틀N

공수처법·경찰청법·국정원법 등 개혁 입법 "반드시 처리"
경제3법 일괄 의결…'쟁점·비쟁점' 나눠 본회의 상정 방안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본격적인 입법 행보에 나선다. 국민의힘의 여론전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나섰던 민주당은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다시금 입법 고삐를 쥘 전망이다.

입법 투쟁을 선언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심사한다.

이에 전날(27일)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과 안건 역시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과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통보"라고 반발했다.

예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주요 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법안 성과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게 당 지도부의 기조"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 주 두 차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단, 의결하지는 않았다.

애초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전략상 시점을 조금씩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예산안과 쟁점이 아닌 법안을 우선적으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그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공수처법에 대한 소위 의결을 굳이 이번 주에 단독으로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전날(2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국정원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도 다음 주로 미뤄졌다. 여야 간사는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좀 더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이관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은 경제3법을 모두 일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주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쟁점인 3%룰과 관련한 상법개정안도 함께 논의했으나 이 역시 의결하지 않았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1소위 위원장)는 지난 26일 상법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야당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의결을 미룬 배경엔 174석이란 과반 의석을 가지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언제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서다. 입법 독주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미리 덜겠다는 계산 또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폭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리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윤 총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 중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심리 결론에 따라 입법 국회에서 예상과 다른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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