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12-14 08:29
|
신은경 8억 · 심형래 6억…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
|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823
|
체납기준 5억원에서 3억원 낮추면서 대상 확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법인세 53억 체납
유명연예인 등이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면서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이름과 직업, 체납액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2226명보다 1만4429명이나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도 13조3018억원으로 지난해 3조7832억원에서 무려 9조5186억원이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3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다. 올해는 공개기준이 체납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연도별 공개현황을 보면 체납액 기준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던 지난 2012년에도 인원(7213명)과 금액(11조777억원)이 대폭 증가했다. 이후 2013~2015년 공개대상은 평균 2400명, 체납액도 4조원대로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체납자는 1만1468명, 법인은 5187개로 조사됐다. 1인당(업체) 평균 체납액이 8억원인 가운데 박국태 전 CNH케미칼 투자자는 총 1223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왕'에 올랐다. 이어 고철도소매업을 하는 윤희열씨(40)와 김태영 킴스이십일 대표 등이 각각 514억원, 298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고액·상습체납자 10명의 총 체납액은 32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체납자 중에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도 포함됐다. 방위사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은 2004년 종합소득세 등 199억38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배우 신은경(여·43)씨와 개그맨이자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심형래씨(58)도 각각 7억9600만원, 6억15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법인 중에는 세월호 상선인 청해진해운이 법인세 등 53억1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도 종부세 364억8500만원 등을 납기일인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부문 2위에 올랐다.
연령별로는 개인 체납자 중 50~60대가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개인 체납자의 64.4%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체납액은 5억~10억원 구간이 85.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수도권 소재 법인이 66.9%였으며 그중 서울이 34%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건설, 제조업종이 각각 26.5%, 24.9%로 1, 2위를 기록했다. 두 업종의 체납액은 전체 법인 체납액의 51.4%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또 3573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99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