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추세성장률 10년후 1.5%로 급격히 둔화 전망
코로나 겹쳐 저출산 더욱 심화…성장·재정 위험 가시화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반면 이들이 부양하는 고령층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향후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란 암울한 예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저출산 심화 현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추세 성장률'(trend growth, 계절적 요인과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성장률)이 현재의 약 2.5%에서 10년후 약 1.5%로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한국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인구통계적 '시한 폭탄'의 심각성을 나타냈다"며 "한국에서 향후 수십년 동안 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다시 경제의 생산 잠재력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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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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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구는 2019년에 비해 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58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리스크로 깊숙이 똬리를 틀고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하락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더욱 낮아졌다. 지난해 1~3분기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통상 출산율이 낮은 4분기를 더하면 연간 0.85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경제를 떠받칠 노동력 문제와 결부되며 심각한 경제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 역시 2018년 3765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는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2.44%, 2040년 1.63%, 2050년 1.07%, 2060년 0.79%로 하락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었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을 입은 청년층의 취업과 결혼시기가 뒤로 미뤄진 영향이다. 올해 3~9월 혼인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6만건(12.0%) 감소했다. 임신건수 역시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임산부가 병원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건수는 올해 4~8월중 13만7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7%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 인구는 최근 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 충격이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38년부터 3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며 점차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빨라지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부문의 위험요인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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