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 트럼프, 금리도 세금도 '퍼주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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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2 02:18

'선거 코앞' 트럼프, 금리도 세금도 '퍼주기 공약'

글쓴이 : 시애틀N

정부 적자 6년래 최고…"연준 미쳤다" 연일 막말
공화당 감세, 부자·기업만 수혜…추가감세 쉽잖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6 중간선거를 2주 앞두고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홍보하는가 하면, 공격적으로 이를 불붙이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를 착실히 밟고 있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를 두고 '미쳤다'는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또 한 차례의 감세까지도 제안하고 나섰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선심쓰기'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네바다 주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위해 매우 큰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들이 24시간 내내 공부하고 있다. 11월1일 혹은 그 전에 추가 감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복스(VOX)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감세 얘길 꺼낸 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중산층을 겨냥한 추가 감세를 10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당시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면서도 기업 감세를 홍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2017년 감세법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번엔 20%로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수혜는 대부분 중산층으로 간다. 엄청난 자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엔 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최대 1000억달러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NYT의 보도도 나왔다. 백악관은 자본이득세(주식과 같은 자산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세금)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복스는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추가 감세를 감행한다고 해서 그 조치가 '공화당 표'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공화당은 중산층에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부자와 기업들만 수혜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 예산정책우선순위연구센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감세 혜택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고소득층이 수혜를 입는 폭이 훨씬 컸다. 자산 상위 25%가 감세법 혜택의 70%를 가져갔다.

치러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재무부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7790억달러(약 883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년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따라서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미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삭감해서 재정을 벌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를 앞두고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던 증시가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금리인하가 시장에 좋은 재료가 될 것이란 계산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증시가 크게 내렸던 지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날뛰고 있다. 그들의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연준이 미쳐 가고(loco)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었다. 'loco'는 정신이 나갔다, 머리가 돌았다는 뜻의 스페인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끊임없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달러화 강세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해 왔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달러화가 힘을 받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다는 표식인데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장과 실물경제에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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