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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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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실상 반기…동시다발 폐원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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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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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대토론회 종료 후 정부 방침 조목조목 반박
정부도 개혁요구·압박수위 높여…강대강 대치 계속
사립유치원 측이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정부의 개혁 요구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희생만을 요구할 경우 유치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집단행동 결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유치원 판단에 의한 동시다발적 폐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카드까지 빼들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 주제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잡았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성토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전 11시부터 5시간 가까운 마라톤 토론 끝에 한유총은 A4용지 2장 분량의 정부 대책 관련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각각 냈다. 입장문에는 한유총의 주장과 요구, 보도자료에는 "집단행동은 결의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담겼다. 한유총은 입장문에 줄곧 강조했던 주장들을 구체화해 담았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과 학부모 유치원 선택권 보장, 누리과정 지원금의 평등 지원 등이 골자다.
한유총은 "유아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인 사재로 설립된 이 귀중한 자산은 출연된 적도 기부된 적도 없는 엄연한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 보수를 인정하는 규칙만 있었어도 회계 비리 등은 없었을 것이며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계부정 사태를 제도 문제로 돌렸다. 학부모 선택권 보장과 평등한 지원도 거듭 강조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육 평등권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부여'"라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향상을 이끌고 선택을 유아와 학부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공립유치원 원아들은 1인당 103만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 3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유아들은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라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에도 동등한 지원을 해 모든 유아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소급입법을 동원해 사립유치원들의 희생과 유아교육 재산동결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은 물론 사회문제로도 드러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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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마친 뒤 귀가하는 버스로 향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이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측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휴업·폐원 등 단체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는 것은 악의적 추측"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무한책임을 지는 설립자·원장의 권한"이라며 여지를 뒀다.한유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폐원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사립유치원의 판단이지만 극단적 결정으로 기운 설립자·원장들이 워낙 많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사립유치원 집단행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는 이날 한층 압박수위를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측의 강경대응 시 공정위·세무 조사까지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공정위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 추진을,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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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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