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죽이고 서울소재 대학 살린 대학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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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8 00:20

지방대 죽이고 서울소재 대학 살린 대학구조개혁

글쓴이 : 시애틀N

정원 준 대학 77%가 지방대…SKY·이대는 되레 늘어
서울 2.1% 감축 …지방대 72곳은 100명 이상 줄여

교육부가 지난 3년 동안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본격 추진한 결과, '서울'에 있는 대학은 살리고 '지방대'는 죽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원을 줄인 대학의 77%가 지방대였다. 100명 이상 정원을 줄인 대학의 83%도 지방소재 대학이었다.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 4곳은 오히려 정원이 늘었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주장이 무색하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73.4%인 141개 대학이 2만1867명의 정원을 줄였다. 대학 10곳 중 7곳이 정원을 줄인 셈이다.

교육부는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원감축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전국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을 추진했다. 정원감축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2013학년도와 가장 최근 자료인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비교한 결과다. 2013학년도 34만2291명이었던 일반대 정원이 2016학년도엔 32만424명으로 줄었다.

2016.9.18./뉴스1 © News1

아직 1년이 남았지만 목표의 86.4%를 달성했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1주기인 2017학년도까지 줄이겠다고 한 대학정원은 7%인 4만명. 이 중 4년제 대학 몫인 2만5300명의 86.4%를 줄였다.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정원감축 결과를 보면 교육부 주장이 무색하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지방대는 죽는다는 것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주로 내세우는 논리다.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이 2016학년도까지 줄인 정원 2만1867명 중 77.3%인 1만6914명을 지방대(121개)가 줄였다. 71개 수도권 대학이 줄인 정원은 4953명(22.6%)에 그쳤다.특히 39개 서울지역 대학은 불과 1645명(7.5%) 감축에 그쳤다.

192개 일반대 중 수도권 대학은 대학 수의 37.0%, 입학정원의 35.8%를 차지한다. 지방대는 더 줄였고 수도권 대학은 덜 줄인 셈이다. 특히 대학 수의 20.3%, 입학정원의 22.4%를 차지하는 서울소재 대학이 줄인 정원은 총 감축정원의 7%에 그쳤다.

그 결과 전체 일반대학 입학정원 중 서울소재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학년도 22.4%에서 2016학년도 23.4%로 늘었다. 경기(11.6→11.5%) 인천(1.9→1.9%)의 대학은 그대로였다. 이에 비해 지방대 정원 비중은 같은 기간 64.2%에서 63.3%로 줄었다.

교육부는 1주기(2014~2017학년도) 정원감축 목표를 4만명으로 잡으면서 당시 정원 비율(63대 37)을 고려해 4년제 대학 2만5300명, 전문대학 1만4700명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전문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대 비중을 줄이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지방대학에는 이런 고려가 없었다.

1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한 대학의 82.8%도 지방에 쏠려 있었다. 1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한 87개 대학 중 72개 대학이 지방대였다. 이들 지방대는 평균 225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수도권 대학은 서울 8개, 인천 1개, 경기 6개 등 15개 대학에 그쳤다.

2016.9.18. /뉴스1 © News1

이에 비해 정원변동이 없는 대학 45곳 중 60.0%(27개교)는 수도권 대학이었다. 서울지역 16개교, 경기지역 11개교가 정원을 한 명도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입학정원이 늘어난 곳도 전국적으로 6곳이었는데 이 중 4개교가 서울 대규모 대학이었다. 서울대(6명) 고려대(6명) 연세대(9명) 이화여대(38명)는 2013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 정원이 증가했다.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정책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사실은 지역별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전국 16개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은 2013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평균 6.4% 감축했다. 대학마다 평균 114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는 말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전북지역 10개 대학은 2034명의 입학정원을 줄여 정원감축 비율이 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광주 9.2%(1436명) 경북 8.8%(2492명) 전남 8.7%(70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은 평균 2.1%에 그쳤다. 한 대학당 평균 42명꼴이다. 서울소재 39개 대학 중 정원을 1명이라도 줄인 대학은 19개(48.7%)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학 전체로 넓혔을 경우에도 평균 4.0%(평균 70명 감축)에 머물렀다.

반면 지방대학은 121곳 중 83.5%인 101곳이 정원을 줄였다. 평균 정원감축 비율도 교육부가 목표로 세운 7%보다 높은 평균 7.7%에 달했다. 한 대학당 평균 140명의 정원을 줄인 셈이다.

지역에서 거점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공립대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전국 163개 4년제 사립대의 정원감축 비율은 평균 6.5%(총 1만7460명 감축)였다. 29개 국·공립대의 정원감축 비율은 6.1%(총 4407명 감축)로 별 차이가 없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결과는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또 "현재 교육부에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2016.9.18./뉴스1 © News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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