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부자에게 이득…정부부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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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2 02:36

"트럼프 감세안 부자에게 이득…정부부채 급증"

글쓴이 : 시애틀N

[2016 美 대선] 양 후보 세금정책 비교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감세 공약이 부유층에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세금 공약은 부유층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기관 어반-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TPC)는 11일(현지시간) 양당 대선후보의 세금 공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클린턴의 정책이 대체로 좀 더 공정하고 정부예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트럼프의 정책은 정부부채를 늘리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앞서 최상위층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도 현행 7단계에서 12%, 25%, 33%의 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업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세율을 35%에서 최대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 두고 있는 수익금을 미국으로 반입시키기 위해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TPC는 트럼프의 공약이 모든 납세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만 특히 최상위 고소득층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시키지만, 연방 수입은 향후 10년간 6조2000억달러 줄어들고, 정부 부채는 10년 뒤 7조2000억달러, 20년 뒤 20조9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클린턴은 연소득 500만달러(약 54억원) 이상의 최상위층에 4%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에게는 최소 30% 소득세, 일명 '버핏세'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출구세(exit tax)'를 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TPC는 클린턴의 세금 공약이 연방정부 수입을 향후 10년간 1조4000억달러 증가시키고, 정부 부채는 10년간 1조60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부유층 증세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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