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2-22 00:31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글쓴이 : 시애틀N

"정차 중 폭행,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현장경찰 '특가법 적용 사안' 보고…이 차관 사건과는 달라

#1. 2017년 8월 A씨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기사 B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당시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A씨가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다시 A씨를 조수석에 앉혔고, 이후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이 뒤따랐다.

서울동부지법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운 것은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을 뿐 추가적인 운행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폭행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폭행에 관해서는 인정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2. 2016년 9월 C씨는 광주 서구청 앞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택시기사 D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2심에서 운행 중이던 차가 정차한 후 운전자를 폭행했으므로 특가법 5조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경찰이 운전자 폭행과 관련해 특가법이 미적용된 판례를 22일 공개했다. 택시기사를 폭행해 112로 신고됐지만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55) 사건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위 판례들은 정차 중인 상태에서 폭행이 일어난 경우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차관의 사건 역시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차가 정차 중일 때 폭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순폭행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든 사례들은 재판까지 가고, 사건의 개요가 이렇게 됐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일 확률이 거의 100%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 사건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도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사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처음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상부에 특가법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경찰서는 특가법 대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경찰의 보고를 뒤집을 만한 이유를 놓고서는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초 발생 보고에 특가법(운전자 폭행)이라 보기 애매한 표현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두 부분이 애매해 (특가법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기사에 전화하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60	대통령 내년 연봉 2억3822만원…인상분 반납	시애틀N	2020-12-29	3392
19559	코리아 탁구, 졌지만 의미있는 '단일팀의 첫걸음'	시애틀N	2018-05-04	3391
19558	19캐럿 다이아몬드 '핑크 레거시' 경매…예상가 565억원	시애틀N	2018-11-13	3391
19557	아파트 전셋값이면 집장만인데…다세대·연립 경매서 '찬밥'	시애틀N	2020-11-01	3391
19556	[카드뉴스] 2월은 왜 28일까지일까?	시애틀N	2016-02-12	3390
19555	오는 5일 美상원 다수 결정 조지아 결선투표…여론조사 초박빙	시애틀N	2021-01-03	3390
19554	印초호화 결혼식에 반기문·이재용 참석…공작까지 동원	시애틀N	2019-03-10	3389
19553	대한항공 '경복궁 옆 호텔' 포기한 이유는	시애틀N	2015-08-18	3388
19552	부산 광안대교 러시아 화물선이 받아…선장 음주 확인	시애틀N	2019-03-01	3387
19551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시애틀N	2020-12-22	3387
19550	제주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 4곳 ‘윤곽’	시애틀N	2015-12-09	3386
19549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서 “북한 쌀 50만톤 요구했다”	시애틀N	2015-01-28	3385
19548	천하의 애플도 중국에서는 힘 못쓴다. 이유는?	시애틀N	2017-05-31	3385
19547	중산층 무너졌다…3분위 소득 1년만에 감소	시애틀N	2018-08-23	3384
19546	한글날 태극기 걸어야 하나…게양 분위기 '글쎄'	시애틀N	2018-10-09	3384
19545	경질설 매티스 "정당 등록한 적 없고 일도 문제없다"	시애틀N	2018-10-16	3384
19544	[르포]'여의도 절반 크기' 中 팍스콘 충칭 공장…'스마트 팩토리&…	시애틀N	2016-01-24	3383
19543	독일 서부 뮌스터서 차량 돌진으로 수십명 사상…테러 가능성	시애틀N	2018-04-07	3383
19542	로힝야 사태 1년…로힝야족 앞날 여전히 어두워	시애틀N	2018-08-26	3383
19541	김광석 아내는 '딸 서연 죽음' 왜 안 알렸나…커지는 의혹	시애틀N	2017-09-21	3382
19540	탄산음료, DNA 노화에 영향 미치는 사실 처음 밝혀내	시애틀N	2014-10-18	3381
19539	檢, 'CJ E&M' 영화 투자금 48억원 가로챈 의혹 수사	시애틀N	2015-01-28	3381
19538	경찰, 마약투약 혐의 남경필 큰아들 구속영장 신청	시애틀N	2017-09-18	3381
19537	서울집값 3.3㎡당 1억까지 치솟아…규제·개발보류도 속수무책	시애틀N	2018-09-02	3381
19536	美법원 '땅콩회항' 女승무원 이어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시애틀N	2016-01-15	3380
19535	박근혜 정부 2년차, 광화문 집회 금지 3배↑	시애틀N	2014-10-19	3379
19534	'비상근' 신영자 호텔롯데사장 연봉 3Q까지 26여억…직원 평균 3천만…	시애틀N	2014-11-25	3379
19533	"진료거부" vs "개인신념"…'의사 낙태거부권' 뒷짐 진 정부	시애틀N	2020-12-05	3379
19532	페이스북 1일 사용자 10억명 돌파…저커버그 "시작일 뿐"	시애틀N	2015-08-27	3378
19531	[올림픽축구] 한국, 이라크와 무승부…조 1위로 8강행	시애틀N	2016-01-19	3378
19530	파키스탄 라호르서 자폭테러…67명 사망·200여명 부상	시애틀N	2016-03-27	3378
19529	父묘소서 세상떠난 70대·취준생 사망…안타까운 추석연휴	시애틀N	2018-09-26	3378
19528	"고임금, 强달러에 관세까지…美 기업 이윤 하락 우려"	시애틀N	2018-10-12	3378
19527	윤석열 성탄절 출근…"복귀 환영" vs "탄핵하라" 뒤섞여	시애틀N	2020-12-25	3378
19526	"죄송합니다"…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유한 20대 집행유예	시애틀N	2015-08-07	3377
19525	'바른한국당' 한국당-바른정당 합당설 솔솔…바른정당 흔들기?	시애틀N	2017-03-08	3377
19524	韓 기업 임금, 美·日과 비교…대기업 높고 10인미만 낮고	시애틀N	2017-09-13	3377
19523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투자 철회, 암호화폐 일제 폭락	시애틀N	2018-09-06	3377
19522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두어 달 내로 열릴 것"	시애틀N	2018-10-13	3377
19521	노무현 재단 "정진석 망언 인내 한계 넘어…단호한 법적조치"	시애틀N	2017-09-22	3376
19520	에르도안 "사우디 최고위층, 카슈끄지 살해 명령"	시애틀N	2018-11-03	3376
19519	故 조양호 회장 빈소 이틀째…침통한 3남매 '눈물의 입관식'	시애틀N	2019-04-13	3376
19518	세월호유가족, 2014년 '폭식행사' 일베 회원들 모욕죄 고소	시애틀N	2019-06-24	3376
19517	김정남 아들 '김한솔' 행방도 묘연…김설송은 감금설	시애틀N	2017-02-15	3375
19516	이달 뉴욕서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트럼프 11월 방한논의도	시애틀N	2017-09-13	3375
19515	[동영상]범인이 SNS에 올린 '생생중계 살해'…비디오게임하듯 총쏴	시애틀N	2015-08-27	3374
19514	非노무현계 이종걸 당선 원동력은?	시애틀N	2015-05-07	3373
19513	홍준표 “친박자금 수사회피 위한 '팻감'으로 나를 이용”	시애틀N	2016-01-23	3373
19512	때아닌 '조국 자위' 논란…與 "성희롱" 한국 "본질 호도"	시애틀N	2019-09-01	3372
19511	'국민 DJ' 김광한씨 9일 심장마비로 별세…향년 69세	시애틀N	2015-07-09	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