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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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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하자"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착한 은행'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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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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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시작된 운동…대기업·지자체들도 동참
"더 깎아달라", "안깎아주면 나쁜 건물주?" 불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소비가 침체되면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업 운동'이 일고 있다. 일부 '건물주'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시작된 이 운동에 최근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달부터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 NH농협은행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임대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우건설과 하이트진로,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수많은 곳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이 운동의 시작은 민간에서부터였다. 자영업 시작 3년 만에 최악의 매출을 찍었다는 한 임차인은 "미세먼지도 없이 화창한 주말, 평소대로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골목에 사람 한 명이 없다"며 힘든 사정에도 월세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물주가 좋은 사람이라 월세도 저렴한 편인데, 며칠 전 '요즘 힘드시죠'라며 봉투 하나를 건네더라"며 "봉투 안에는 지난주 낸 월세의 반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장사도 안되고 요즘 울적했는데, 순간 고마운 마음에 울컥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기업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와 학교, 소상공인도 임대료 감면에 함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이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상점가 임대인은 2179명, 혜택을 받은 점포는 2만4030개로 집계됐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 대해 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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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업 안내문과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그러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임대료를 감면해주지 않거나 할인률이 기대보다 적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한 비난이 일면서 부정적인 면도 고개를 들고 있다.친정 어머니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한 여성은 인터넷 카페에 "상가로 큰 수입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집"이라며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 것 같아 이달 월세를 30% 정도 깎아주겠다 했는데 (세입자들은) 오히려 더 깎아주기를 원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좋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착한 임대운동의 부작용 같다"며 "월세를 감면해주면 감사한 일인데, 당연하게 깎아줘야 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할 일을 일반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은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임대인이 자진해 월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면서 "왜 정부가 나서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독려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나쁜 임대인인가"라고 반문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같은 청원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착한은행'으로 응답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그는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나누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하지만 임대사업자 역시 개인사업자로 은행에 빌린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당국이 나서서 '착한은행 운동'을 해줬으면 한다"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아준 만큼 은행도 임대사업자 이자를 일부 할인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은행 역시 아픔을 나눠 따뜻한 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참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13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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