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00명 투표로 선정…서울시, 우선순위 추진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이 시민이 뽑은 저출산 대응정책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 시민 전자투표에서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일자리 등 6개 분과별 TF팀과 시민들이 발굴한 대응정책 20개 과제 중 10대 과제를 뽑았다. 이날 선정된 과제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 2018년부터 추진한다.
1위에 오른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가구를 늘린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소득 120%까지 확대한다. 2인 가구 소득 기준 약 373만원에서 약 583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2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가 뽑혔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신혼,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10위 안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1개동 1개소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학교서비스 확대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2018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인 '마더박스'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엔 동일 국적의 산후도우미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약100명, 최대 3년간 연 300시간을 지원한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임차료·관리비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한부모가족 200세대에도 주1회 청소, 세탁, 자녀 식사준비 등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상품을 모두 구매해 더 정교하게 만들고 대상을 확대해 시행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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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시청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 토론회에서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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