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2심도 승소…"소멸시효 완성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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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9 01:29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2심도 승소…"소멸시효 완성안돼"

글쓴이 : 시애틀N

"日측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손해를 안 날'…2015년5월 대법원 선고를 기준 삼아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9일 징용피해자 김모씨(사망) 유족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총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2016년 1심 판결 후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지만 올해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년여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 해석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강제징용 피해자들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있던 객관적 장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원고들은 대법원 선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일철주금 측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줄곧 내세웠다. 민법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번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2012년 5월을 '손해를 안날'로 삼아 그로부터 3년 뒤까지 소멸시효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 유족은 2015년 5월12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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