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인적 이동 사실상 거의 중단"
"코로나 여파 침체 막기 위해 안간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각국이 국경은 봉쇄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무제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국경 봉쇄는 사람들의 이동을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경기부양책은 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섬에 따라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국경봉쇄로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져 :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는 사실상 인적 이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16일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전 세계에서 15개 국가·지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 138개국에서 발생했으며 확진자 수는 15만명이 이상, 사망자 수는 5700명을 웃돌고 있다.
◇ 늘어나는 각국의 국경 폐쇄 : 15일 미국은 유럽발 미국 입국 금지를 확대했다. 당초 유럽에 대한 입국 금지를 발표하면서 제외시켰던 영국과 아일랜드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로써 전유럽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덴마크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러시아도 노르웨이와 폴란드의 국경을 폐쇄했다. 같은 날 유럽 내에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독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주변국과의 국경을 봉쇄했다.독일의 이 같은 조치는 회원국 간 국경과 출입국 수속을 없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긴급 상황을 이유로 잠시 유보한 것이다.이뿐 아니라 노르웨이가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덴마크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한달 간 국경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는 포괄적인 국내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 국가는 국경봉쇄는 아니지만 자국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다.중동지역에서는 걸프 지역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대중 시설 이용도 폐쇄했다.이 밖에도 부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이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경기부양은 무제한 : 각국은 자국의 중앙은행을 통해 양적완화 확대와 재정확대 등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 침체를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캐나다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 세계 6개 중앙은행이 달러화 통화스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같은 날 연준은 코로나19의 여파에서 금융시장을 구하기 위한 추가 노력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채권 보유액도 최소한 7000억달러 증액하기로 공언했다. 또한 은행들에 대한 재할인 창구대출(discount window loans)의 만기를 90일로 늘리고 적립금 비율을 0%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 ECB는 금리는 현행 –0.50%와 0.25%로 동결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망한 시장에서 증시 폭락 사태가 나타나고 연준도 금리를 내림에 따라 다시 금리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중국 인민은행은 12.5%이던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50~100bp 인하해 5500억위안(약 7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다. 또한 소기업이나 재정난을 겪는 기관에 낮은 금리 대출을 늘리고 자금 회수도 연장하도록 은행들을 장려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도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CP와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필요하고 충분한 경제 재정 대책을 지체 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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