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복원될까?…한일 신경전 속 사실상 데드라인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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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3 02:11

지소미아, 복원될까?…한일 신경전 속 사실상 데드라인 11월

글쓴이 : 시애틀N

韓 "日 수출제한 철회하면 재검토"… 美도 복구 원해
日, 北발사체에 "지소미아 있는 한 적절 대응할 것"

"최근 한국 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박재민 국방부 차관)

지난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일 전·현직 국방차관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SDD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다자 안보협의체인데, 8회째를 맞은 올해는 지소미아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모리모토 방위상은 준비된 발언을 하기 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운을 띄웠고, 우리 측 박 차관도 "정부 입장을 설명해야겠다"며 즉석에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일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자정까지는 유효해 결정 제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에도 한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미국에서도 공식 종료 때까지 한국을 설득해 원상 복구 시키려는 듯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는 사실상 미국의 요청으로 체결된 것으로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미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이유로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다.

당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만지작 거렸을 때도 주요 채널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이유다. 미국 종료 결정 이후에도 종료 이후에도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길을 열어 놓은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서울에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나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동시에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소미아 재검토 협상 주도권을 우리 측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주요 계기에 지소미아에 대해 효용가치가 높지 않았다면서도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일 동맹에 미치는 상징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따라 3국간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티사는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를 위해 2014년 12월 29일 체결됐으며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 한일은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전에는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간접 교환해왔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티사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10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했을 때도 우리 측에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 공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당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지소미아가 살아있는 한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며 "한일 간에 외교상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 관해선 연대·협력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 뉴스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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