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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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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취임…내각 안정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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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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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총리 공백 52일 만에 黃 총리 취임, 최경환·황우여 원래 자리로 ..'삼두체제' 굳힐 듯
18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취임으로 52일간의 총리 공백 사태가 종료되면서 내각이 안정을 되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내각은 악재의 연속이었다. 이른바 '성완종 파문'으로 이완구 전 총리가 낙마한 후 대일 외교 문제부터 각종 국방비리, 노정 갈등, 메르스 확산, 최악의 가뭄, 경기침체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총리의 빈자리는 더욱 커 보였다.
특히 정부 당국이 메르스 초동대처를 못해 국민 불안을 키운 것은 큰 오점으로 남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은 우왕좌왕했고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를 놓고도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학계 한 인사는 "사실 최경환 대행 체제에서 메르스 사태부터 가뭄 비상, 침체된 경기 문제 등 모두 엉망이었지 않느냐"며 "어쨌든 황교안 내각 출범을 계기로 불안정했던 내각이 안정을 찾을 확률은 높다"고 내다봤다.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도 내각 구조 변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법무장관이던 황 총리가 서열이 높은 최경환·황우여 부총리를 제치고 총리가 된 만큼 미묘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들 사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란 말이 나온다. 황 총리는 국정 핵심과제인 부패척결에 집중하고, 부총리는 각각 경제와 사회분야만을 책임 관리하는 '삼두 체제'가 확고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변수는 또 있다. 국회의원 신분인 최경환·황우여 두 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명분으로 자진 사퇴하고 국회로 조기 복귀할 가능성이다. 이는 곧 내각 안정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가 만일 총선 준비를 위해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새 총리가 왔으니 이반된 민심을 달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상의해 나가면서 내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맞물려 정관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8월 개각설과 총선 준비를 위한 일부 장관 사퇴설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황교안 총리로선 내각 안정을 꾀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장 유기준(해양수산)·유일호(국토교통)·김희정(여성가족) 장관 등 일부 각료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언제 스스로 옷을 벗을지 모른다. 메르스 책임론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조기 강판 가능성도 스멀거린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째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윤병세(외교)·이동필(농식품)·윤상직(산업통상)·윤성규(환경) 장관도 국정 피로도 해소 차원에서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또한 황교안 내각의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여전히 우려의 눈길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국정을 운영하는 만기친람식 시스템으로 내각 안정 여부를 새 총리 취임 여부로 논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이유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내각이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은 세월호, 메르스 사태로 이미 다 드러났는데 총리만 바꾼다고 내각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다"며 "황 총리를 두고 책임총리 얘기가 전혀 거론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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