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만 한해 20조원…미 금리인상기 재정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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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0 12:37

나랏빚 이자만 한해 20조원…미 금리인상기 재정부담 우려

글쓴이 : 시애틀N

[미 금리인상과 국가채무]①가계부채,기업부채와 종합관리해야

미국 금리인상 이후 한해 20조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이자 상환액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지난해 결산기준 533조2000억원이다. 이자비용만 17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18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이자로 20조씩 예산 배정

대부분 채무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지난 10월말 국채 잔액은 548조200억원에 달한다. 국채는 매년 상환과 발행을 반복한다. 이때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도 20조5162억원의 국채이자 상환자금을 배정했다. 이때 기준으로 삼은 금리는 3.5%다. 국회는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2.8%로 내리고 1조7000억원을 삭감했다.

지금까지는 채무를 늘려도 부담이 크지 않았다. 금리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국채 이자 관리에 정부 부담이 커졌다.

연도별 국가채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News1

우리나라 국고채(3년물) 이자율은 지난해 중순까지 3% 내외였으나 지난 9월 1.5%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미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11월 들어 1.7%대로 반등했다. 금리 향방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채금리 역시 추세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국고채 평균발행금리는 2.21%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채무 규모가 금리가 오르면 큰 부담으로 돌변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국내 시장금리는 오를 것"이라며 "일단 시장금리가 오르면 국채 발행할 때 금리가 올라간다.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900조 공기업 부채도 뇌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부양책을 즐겨 쓰면서 채무는 계속 늘었다.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부양정책으로 지난해 46조원의 재정 패키지, 올해 추경 포함 22조원의 재정보강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과 지방 공기업 부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공기업 부채는 520조5000억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6500억원에 이른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0%지만 비영리,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13년 말 기준 898조7000억원. GDP의 63%에 달한다.

부채 증가 속도도 문제다. 국가채무는 2007년 말 299조2000억원에서 내년 644조9000억원으로 115%증가가 예상된다. 공공부분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르다. 부채 중점관리대상 기관 17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말 184조9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말 410조2000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미 미국 시장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 우리로선 이후 나타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종합적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국고채 이자 부담이 당장 급격히 커지지는 않겠지만 조기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 금리 상승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위험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 리스크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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