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징계위 미뤄놓고 소송전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2-04 09:56

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징계위 미뤄놓고 소송전

글쓴이 : 시애틀N

秋 "윤석열 직무복귀 법원 결정 다시 판단받겠다"
尹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추 장관 측이 불복해 항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법 판단을 받게 됐다.

항고 이유서는 추후 제출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이튿날인 지난 2일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뤘고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며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법원이 윤 총장 직무 정지가 사실상 해임과 같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원 지적엔 "우려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 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 사찰 등 윤 총장의 징계혐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가 이어지면 윤 총장이 임기 만료 때인 7월24일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도 판시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310	남경필 지사 "문재인 대통령 되니 버스비까지 떨어진다"	시애틀N	2017-06-01	3302
19309	최전방 GOP부대에도 여군 투입한다…'보직 성차별' 철폐	시애틀N	2018-08-01	3302
19308	'위대하고 강인한 기업인'…옛 대우맨의 기억 속 김우중	시애틀N	2019-12-10	3302
19307	신동빈 빼고 한국에 모인 '롯데 신씨 일가', 무슨 얘기 나올까	시애틀N	2015-07-30	3301
19306	"악착같이 살았는데"...원주 일가족사망 '베트남 아내'의 비극	시애틀N	2020-06-17	3301
19305	설민석, 석사논문 표절 인정 "변명 여지없다…모든 방송 하차"	시애틀N	2020-12-29	3301
19304	美 새해 행사에 "트럼프 역겹다" 공중문자 등장	시애틀N	2016-01-02	3300
19303	박원순 고소건 공안2부 배당…검찰 MB 수사 시작	시애틀N	2017-09-20	3300
19302	신해철 '위축소술' 놓고 커지는 의혹	시애틀N	2014-11-05	3299
19301	부산 동물원서 시베리아산 호랑이가 새끼 잡아먹어	시애틀N	2015-01-22	3299
19300	한인 리프트 운전사 젊은 여성고객에 폭행 당해, 공분샀다	시애틀N	2019-08-31	3299
19299	앤드류 양,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했다	시애틀N	2020-02-11	3299
19298	전파력 70% 센 '변이 코로나' 확산…한국 포함 24개국 뚫렸다	시애틀N	2020-12-28	3299
19297	"마스크 안 쓰는 목욕탕은 되는데 왜 헬스장만"…생존권 보장 외쳐	시애틀N	2021-01-06	3299
19296	[건강N쿡]눈에 좋은 '루테인·제아잔틴' 과다복용시 폐암 위험	시애틀N	2019-04-14	3298
19295	FDA, 클로로퀸 '긴급사용허가'...전문가들 "약효·안전성 근거 부족"	시애틀N	2020-03-31	3298
19294	검찰 '대마초혐의' 빅뱅 탑 조사…신병처리여부 곧 결정	시애틀N	2017-06-01	3297
19293	文대통령 2기 내각 키워드는…여성·관료·이석수 귀환	시애틀N	2018-08-30	3297
19292	내년부터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폐지…건강하면 모두 현역	시애틀N	2020-12-15	3297
19291	지난해 서울시민 화장률 84% 3만5천여명…역대 최고	시애틀N	2014-10-21	3296
19290	정부, 개성공단 결국 중단…남북관계 마지막 보루 무너지나	시애틀N	2016-02-10	3296
19289	日 홋카이도 강진 최강 7단계 진동…최소 43명 사망·실종	시애틀N	2018-09-06	3296
19288	"게시물 못 지우나?"…안드로이드 페북서 사라진 '삭제'버튼	시애틀N	2019-02-04	3296
19287	박수현 "윤석열 힘내라는 화환이 웬 말…기소율 평민 40%, 범죄검사 1%인데"	시애틀N	2020-10-24	3296
19286	韓선박, 이란에 억류…정부 "청해부대 출동"	시애틀N	2021-01-04	3296
19285	'소라넷' 못지않은 구글코리아...'음란물 검색' 1분도 안 걸려	시애틀N	2016-04-23	3295
19284	"용산 잡으러 서울 가자"…청약 자격 얻으려 이사도 불사	시애틀N	2020-05-12	3295
19283	美법무부, 월마트 고소…오피오이드 사태 책임 물어	시애틀N	2020-12-23	3295
19282	넥슨 창업자 김정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인수 나섰다	시애틀N	2021-01-08	3295
19281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세월호 유족 4명 불구속 기소	시애틀N	2015-05-06	3294
19280	"日, 마음 먹으면 1년 만에도 핵 보유 가능"	시애틀N	2017-09-13	3294
19279	北 '화성-12형' 발사영상 공개…이동식차량서 발사	시애틀N	2017-09-16	3294
19278	100분 생방·300명 돌발질문…文대통령 전례없는 '화요일 밤'	시애틀N	2019-11-18	3294
19277	"트럼프, 北에 낚였다"…민주당 후보들, 美 대북정책 비판	시애틀N	2019-11-22	3294
19276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경찰 "판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	시애틀N	2020-12-21	3294
19275	100명에 1명 다문화가정 학생시대…부적응·학업포기 현실은 '암울'	시애틀N	2014-10-30	3293
19274	[펫카드] 크리스마스 명물 '루돌프' 오해와 진실	시애틀N	2018-12-25	3293
19273	코언 폭로에 특검보고서까지…트럼프 '美 귀환 두려워'	시애틀N	2019-02-28	3293
19272	[광주세계수영] '다이빙 새역사' 김수지 "전광판 안 봐…내 경기에 …	시애틀N	2019-07-13	3293
19271	'냉전시대 영국 농락' 전설의 스파이 블레이크 사망	시애틀N	2020-12-27	3293
19270	고교 교사가 학생 폭행해 '고막 파열'…학생은 112로 경찰에 신고	시애틀N	2015-01-24	3292
19269	미국 연예인들 "개고기 먹지마라" LA총영사관서 시위	시애틀N	2018-07-18	3292
19268	삼성그룹, 3년간 180조 투자…4만명 직접 채용	시애틀N	2018-08-08	3292
19267	독영프 3국 외무, 사우디 언론인 실종 진상규명 촉구	시애틀N	2018-10-15	3292
19266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북한선수단 모든 외부일정 취소	시애틀N	2018-10-30	3292
19265	동양대 직원 "조민 표창장, 정상적 절차로 발급된 것 아냐"	시애틀N	2020-03-25	3292
19264	트럼프 "코로나 꺾여가" 바이든 "아무 것도 안 했으면서"	시애틀N	2020-10-16	3292
19263	[월드컵] 한국, '10명' 이란과 0-0 무승부…본선행 조기 확정 불발	시애틀N	2017-08-31	3291
19262	'돌고 돌아 다시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세	시애틀N	2020-12-27	3291
19261	인사팀에 암호화폐 악성코드 이메일 보내 채굴…PC 6천대 감염	시애틀N	2018-11-08	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