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냉골교실 이유 있었네…기준 상반되는 교육부 지침이 문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04-26 16:15

찜통·냉골교실 이유 있었네…기준 상반되는 교육부 지침이 문제

글쓴이 : 시애틀N

26%는 '냉방 28도'로 기준보다 2도 높아

42%는 '난방 18도'로 2도 낮아
교육부, 냉방 26도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전기요금 절감' 지시 동시 하달해 혼선

정부의 교육시설 냉·난방 온도 허용기준보다 2도 이상 열악하게 냉·난방 온도를 설정한 학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찜통·냉골' 교실이 우려되는 학교들이 이처럼 적지 않은 배경에는 교육부의 혼란스러운 지침이 자리잡고 있었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7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냉방시 28도 이상, 난방시 1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 대해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 '냉방시 26도 이상, 난방시 20도 이하'로 일반 공공기관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산업부는 2013년·2014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면서도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초·중·고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 기간 교육부를 통해 전국 1만98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냉·난방 기준온도(2014년) 설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름철 냉방온도가 산업부의 교육시설 기준온도(26도 이상)보다 2도 높은 '28도 이상'으로 설정돼 찜통교실 우려가 있는 학교가 전체의 26.5%인 2910개교나 됐다.

겨울철 난방온도의 경우 사정이 더욱 심각해 기준(20도 이하)보다 2도 낮은 '18도 이하'로 설정돼 냉골교실이 우려되는 학교가 전체의 42.6%인 4685개교에 달했다.

찜통 및 냉골 교실 모두 우려되는 수준의 온도를 설정한 학교는 2474개교(22.5%)였고, 냉방 또는 난방 온도 중 하나라도 기준보다 2도 이상 차이가 나는 열악한 학교는 전체의 46.6%인 5121개교에 달했다.

이처럼 정부의 학교시설 실내온도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찜통교실 해소'와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지침을 동시에 내려보내면서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3년 6월 '실내온도 28도 이상, 교실은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되 학교장 재량으로 탄력 운영'하도록 안내하고서도 같은 해 '전기요금 20%, 1000억원 절감 목표'를 강조하고, 전기절감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상충되는 에너지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

2014년 6월에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도 '학교는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냉방 28도 이상, 난방 18도 이하)을 참고하되 교실 등 온도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면서도 학교 전기사용 효율화는 지속 추진'한다고 안내하는 등 혼란을 가져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4년에 전기요금 예산이 증액되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노력이 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만여개 학교 중 417개 학교는 2014년 냉방 기준온도를 오히려 2013년보다 상향 조정해 더운 여름을 보냈다.

반대로 389개 학교는 난방 온도를 직전 해보다 하향했다.

2014년 냉방 기준온도를 28도로 설정한 서울의 한 중학교는 감사 과정에서 "냉방온도를 조정하려 했으나 교육부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내세워 28도를 권장했다"며 "냉방온도 허용기준을 26도로 명확하게 제시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사라져 찜통교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210	백선엽 '현충원 안장' 논란…보수·진보로 극명하게 갈렸다	시애틀N	2020-07-13	1973
19209	150㎞ 달리다 '아차'…3살 딸 갓길에 두고 떠난 얼빠진 부모	시애틀N	2015-08-10	1974
19208	"200만원 줄게"…SNS 낚시글에 필로폰 밀반입한 여대생	시애틀N	2016-03-23	1974
19207	필리핀 경찰청서 한국인 살해…"부끄러워 지구서 사라지고 싶다"	시애틀N	2017-01-20	1974
19206	브렉시트 '일단 미뤄'…"메이 英총리, EU 연장제시안 받아들여"	시애틀N	2019-03-22	1974
19205	"취업자리 알려줄게"…여고생과 성관계한 40대 2심도 무죄	시애틀N	2016-04-20	1975
19204	탈북 종업원 13명…당국 조사 마치고 사회 진출	시애틀N	2016-08-16	1975
19203	송희영 전 주필 형 송희준 정부 3.0추진위원장 '사퇴'	시애틀N	2016-08-31	1975
19202	美 대선 첫 스타트 딕스빌노치, 클린턴 첫 '승전보'	시애틀N	2016-11-08	1975
19201	정부세종청사서 30대 여성 공무원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시애틀N	2017-01-15	1975
19200	경찰청장, "'정윤회 문건' 경찰관 연루 송구스럽다"	시애틀N	2014-12-10	1976
19199	전순옥 "MB자원외교서 뒷돈 오간 정황 확보"	시애틀N	2015-01-19	1976
19198	FBI 국장 “올랜도 총격범, 인터넷 정보 통해 과격화”	시애틀N	2016-06-13	1976
19197	사드배치로 '한반도 신냉전' 소용돌이…제2의 남중국해?	시애틀N	2016-07-08	1976
19196	"신격호, 서미경 소유 4개 회사 숨겼다"…롯데계열사서 누락	시애틀N	2016-09-21	1976
19195	시민에게 침 뱉은 보수단체 회원…'과격한 행진' 눈살	시애틀N	2016-12-17	1976
19194	日 "부산 소녀상, 위안부 합의 위반…주한대사 귀국시켜"	시애틀N	2017-01-06	1976
19193	'신해철 수술 집도' 강세훈 원장 "위축소 수술 하지 않아“	시애틀N	2014-11-09	1977
19192	해수부 "세월호 인양에 최대 1500억원·18개월 소요 예상"	시애틀N	2015-05-18	1977
19191	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2000억 재산분할 소송	시애틀N	2016-07-06	1977
19190	"테슬라 자동주행 두번째 사고"…미 NHTSA 조사 착수	시애틀N	2016-07-07	1977
19189	"너무 좋은 직장 찾지 말라"…서울대 40년 선배의 메시지	시애틀N	2016-08-30	1977
19188	"나이지리아 식량난 극심…아동 40만명 영양실조"	시애틀N	2016-09-29	1977
19187	은행, 광복절 '애국 마케팅' 실종된 이유	시애틀N	2016-08-14	1978
19186	靑, 1시간 시차 동남아 갈때도 '향정약'…시차적응용 맞나	시애틀N	2016-12-05	1978
19185	"北 핵·미사일 위협 주민 공포감 극에 달해"-RFA	시애틀N	2017-08-11	1978
19184	양정철 "기자 있는데서 총선 얘기 하겠나…상식적 판단해야"	시애틀N	2019-05-29	1978
19183	[올림픽] 정보경, 여자 유도 48kg급 은메달 획득…한국 첫 메달	시애틀N	2016-08-07	1979
19182	베네수엘라 경찰서에서 '인질극' 난동…25명 사망	시애틀N	2019-05-25	1979
19181	아동폭력 1회 적발돼도 어린이집 폐쇄·교사 영구 퇴출	시애틀N	2015-01-16	1980
19180	최연혜 코레일 사장 돌연 사임…새누리 비례대표 신청	시애틀N	2016-03-14	1980
19179	'세모자 사건' 가사·형사 다른 판결…두아들 양육 누가	시애틀N	2016-06-07	1980
19178	파기했다던 백남기씨 물대포 상황속보 존재…조직적 은폐논란	시애틀N	2016-10-18	1980
19177	증시 거품붕괴 또 하나의 징후(?)…"가치주 사망선고"	시애틀N	2017-08-07	1980
19176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월 법정구속	시애틀N	2020-07-08	1980
19175	IS, 시리아 북부 정부군 헬기 격추 주장…팔미라 400명 사망설	시애틀N	2015-05-24	1981
19174	성희롱 논란 최몽룡 사퇴…국정화 집필진 구성 난항	시애틀N	2015-11-06	1981
19173	'인순이 사기' 가수 최성수 부인 이번엔 실형…법정구속	시애틀N	2017-01-25	1981
19172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 안하겠다"	시애틀N	2019-01-27	1981
19171	'타율 0.169' 강정호, 피츠버그서 방출 수순…양도지명	시애틀N	2019-08-03	1981
19170	38노스 "北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 가동 정황"	시애틀N	2019-06-06	1982
19169	'홍콩독감' 공포 확산…"타미플루 1200만명분 비축"	시애틀N	2015-07-10	1983
19168	김종인-남경필, '수도 이전'·'권력구조 개편' 공감대 이뤄	시애틀N	2016-07-10	1983
19167	8월 OPEC 산유량 최대치 경신…"앙골라 회의 기대난"	시애틀N	2016-09-05	1983
19166	靑 "법무장관·민정수석 사의…朴대통령 수용은 미정"	시애틀N	2016-11-22	1983
19165	민주당, 입국앞둔 潘 견제나서…"구세주 각본? 착각 금물"	시애틀N	2016-12-18	1983
19164	'롤러코스터' 이재명 "사심 있었죠…품격있게 변신중 입니다"	시애틀N	2017-02-24	1983
19163	중국도 영국 총선 결과에 골머리, 이유는?	시애틀N	2017-06-10	1984
19162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하루 사이에 모두 구속	시애틀N	2016-09-08	1985
19161	더민주, 1차 경선서 현역 4명 탈락…현역 29명 물갈이	시애틀N	2016-03-14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