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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5 11:07
면세한도 초과해 몰래 가져오다 3회이상 걸리면 가산세 60%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87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건을 구입한 뒤 2년내 미신고로 적발된 경력이 2번 있는 사람이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번째 적발부터는 가산세를 물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신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기준이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회이상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규정해 3번째부터는 가산세를 물도록 했다. 

앞서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짜리 물건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 20%의 간이세율을 적용, 8만8000원(환율 1100원 적용)이 된다. 

여기에 자진신고를 하면 30%(2만6400원)의 공제혜택(공제 한도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6만1600원을 내면된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에 적발기록이 2차례 있는 사람이 앞선 사례처럼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4만8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산출세액 8만8000원에 가산세 60%(5만2800원)를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은 다음달 30일 해당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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