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1년 새 104만→117만…13만 가구↑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따라 단계적 확대"
내년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올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위기에 내몰린 가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주거급여 지원' 사업 1조9879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1조6324억7500만원을 편성했던 2020년보다 3554억5000만원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증액분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늘면서 생긴 주거급여액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 중윗값의 45%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실제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중윗값 45% 이하 가구가 급증했다.
내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월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다. 45%는 1인의 경우 82만3000원, 2인 139만원, 3인 179만3000원, 4인 219만40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104만 가구였던 주거급여 대상 가구가 올해 10월 현재 117만 가구로 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급 가구가 내년 12월까지는 118만2000가구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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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다음 달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청년 분리지급' 예산은 총 3만1000가구, 466억9300만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 구성원이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 경우 신청자에 한 해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후 주택 수선·보수 지원(1510억9800만원) △주택조사(298억5000만원) △쪽방촌·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60억원) 등이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상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거급여를 상향하는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주거 수준 상향으로 정부의 전세대책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여전히 한 평도 되지 않는 서울 시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주거정책이 신혼부부와 청년에 집중되면서 소외되는 50대 등 어중간한 계층이 열악한 주거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감염까지 취약해진 상황에서 보다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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