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7-16 (화)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8-31 10:27
개성공단 門 다시 열려는 정부…심기 불편한 美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65  

美 "지금은 대북 압박 강화할 때"


통일부가 향후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31일 '개성공업지구 시행 세칙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시행 세칙의 입법과 개정 배경, 개정 내용의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입법 절차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개발·운영·노동·세금·관리기관 설립 운영 등 16개 하위규정이 있고 각 규정은 하위 시행 세칙을 두고 있다. 

대부분 세칙은 남북 간 협의에 따라 제정됐지만 일부 세칙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마련됐다. 여기에는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입주 기업에 벌금 200배를 부과하는 등 무리한 부분이 많아 남북간 갈등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민간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현실에 맞는 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레이스 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전날(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지금은 대북 압박을 강화할 때"라며 "여전히 개성공단의 폐쇄를 옹호한다"며 밝혔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내놓은 '대북 제재 국면이 변하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한국 통일부 장관에게 그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 물어보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지난 28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개성 공단 재가동 언급은 대북제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가동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개성 공단 문제는 북핵 문제의 국면 전환이나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남북 관계 주무부처로서 개성 공단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어 나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060 하늘이 돕는 '택진이형'…야구 우승도 거머쥐고 美서 이름도 날렸다 시애틀N 2020-11-26 3269
19059 "조현아 비행기 탑승전 술 마셨다" 시애틀N 2014-12-13 3268
19058 "인천에 집 사면 영주권 줘요" 송도 청라 영종 등 요우커 유치전 시애틀N 2015-02-15 3268
19057 JP 부인 박영옥 여사 빈소에 정계 조문 행렬 시애틀N 2015-02-22 3268
19056 'LG G6' 4월초 美 출격…국내 흥행바통 이어갈까 시애틀N 2017-03-13 3268
19055 李 38.5%·金 22.3%·宋 21.4%…與지지층 대상 당대표 지지도 시애틀N 2018-08-10 3268
19054 [패션&뷰티]시계 마니아들의 축제 '바젤월드'…파텍필립·롤렉스 등 … 시애틀N 2019-03-30 3268
19053 한국 소상공인 241만명 100만~200만원…이르면 25일 지급 시애틀N 2020-09-23 3268
19052 94세 최고령 의사 한원주 별세…마지막 말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시애틀N 2020-10-05 3268
19051 방역지침·집합금지명령 어긴 유명 유흥주점 대표 벌금형 시애틀N 2020-11-21 3268
19050 "전세대란에 14만명 서울 떠났다"…인구유출 올들어 '최대' 시애틀N 2020-11-25 3268
19049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시애틀N 2020-12-03 3268
19048 에베레스트 높이 다시 재보니 86㎝ 더 높네…8848.86m 시애틀N 2020-12-08 3268
19047 위안부 피해 할머니, 日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1억씩 지급" 시애틀N 2021-01-08 3268
19046 개성공단 門 다시 열려는 정부…심기 불편한 美 시애틀N 2017-08-31 3267
19045 LA 70대 한인할머니가 백인 남편 살해 시애틀N 2018-08-08 3267
19044 트럼프의 ‘내로남불’, 장인장모 연쇄이민으로 시민권 취득 시애틀N 2018-08-10 3267
19043 여심위, 유시민 요청 '불수용'…'대선주자 여론조사서 빼달라 시애틀N 2019-01-25 3267
19042 팬티빠는 사진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후폭풍 일파만파 시애틀N 2020-04-28 3267
19041 집값·전셋값 '폭등' 청약은 '광풍'…주택시장 총체적 난국 시애틀N 2020-12-02 3267
19040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됐다…한국 21번째 시애틀N 2020-12-16 3267
19039 카뱅도 연말까지 '마통' 중단…대출 꽉 막힌다 시애틀N 2020-12-16 3267
19038 격앙된 與, 임종석도 나섰다 "대통령 외롭지 않게 할일 찾겠다" 시애틀N 2020-12-25 3267
19037 '배달앱 외식쿠폰' 희비…영세식당·1인가구엔 '배보다 배꼽' 시애틀N 2020-12-30 3267
19036 일산 사망 80대 남성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 시애틀N 2020-12-30 3267
19035 의사 출신 정의화 의장, 순방 중 기내서 승객 응급처치 시애틀N 2014-10-06 3266
19034 허경영, 황당한 19대 대선 공약 '만주땅 환수에 영토 확장?' 시애틀N 2014-12-03 3266
19033 ['님아' 신드롬①]100만 흥행, 관찰예능 성공 법칙 있다 시애틀N 2014-12-14 3266
19032 "혹시 B737 맥스8 아닐까?"…외국항공사 예약자들 '벌벌' 시애틀N 2019-03-12 3266
19031 '5·18농성단' 전두환씨 집 앞 집회…"재구속 수사해야" 시애틀N 2019-04-04 3266
19030 이재명 “1명 때문에 99명 같이 죽을 순 없다…부천시 반대 철회 다행” 시애틀N 2020-03-26 3266
19029 '함께' 먹던 빙수시대 끝, 혼빙+배달 '대세'…호텔들도 가세 시애틀N 2020-05-22 3266
19028 "귀엽다고 방심 안 돼" 포메라니안 건강 상식 4가지는 시애틀N 2020-09-21 3266
19027 방탄소년단부터 킴 카다시안까지…유명인이 선택한 휴가지 5선 시애틀N 2020-11-21 3266
19026 檢,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제식구 감싸기? 시애틀N 2014-11-24 3265
19025 北, 대남비방 자제…미국 비난강도는 커져 시애틀N 2015-01-02 3265
19024 [카드뉴스] 감동과 유머 명연설문의 산실 외국 대학 '졸업식 축사' 시애틀N 2015-02-26 3265
19023 심학봉의원 성폭행 의혹 수사에 성폭력전담 女검사 배치 시애틀N 2015-08-07 3265
19022 '일베' 회원, 뉴욕 타임스퀘어 '노무현 비하' 광고 논란 시애틀N 2018-01-25 3265
19021 미중 무역전쟁에 미국 점포 텅텅비고, 소매가격도 20% 상승? 시애틀N 2018-07-06 3265
19020 독도 해상서 한일 어선 충돌…선원들 "日어선이 들이받았다" 시애틀N 2018-11-15 3265
19019 판사도 본 레깅스 몰카사진…대검 "공소장에 첨부 말라" 시애틀N 2019-11-19 3265
19018 정치권도 '나훈아 짱'…원희룡 "가슴이 벌렁" ·최민희 "아, 세월의 … 시애틀N 2020-10-02 3265
19017 극단적선택 암시 박진성 시인, 15일 오전 종로서 휴대전화 켰다 시애틀N 2020-10-15 3265
19016 김남희 "신혼집" vs 이만희 "연수원"…신천지 평화의 궁전 '폭로전' 시애틀N 2020-11-25 3265
19015 "2900원에 로켓배송, 동영상까지 쏜다" 쿠팡의 '아마존처럼'…OTT 혈투 시애틀N 2020-12-24 3265
19014 현역 사단장,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긴급체포 시애틀N 2014-10-09 3264
19013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그룹재건비용 1조'에 화들짝 시애틀N 2014-11-19 3264
19012 제주 3세 여아 사망사건…'실종' 엄마 바다로 향한 정황 확인 시애틀N 2018-11-06 3264
19011 최초 비육사 출신 육군총장 발탁…51년만에 육사장벽 깼다 시애틀N 2020-09-21 3264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