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도 결국 사람이…軍 접경 경계대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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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2 02:12

첨단장비도 결국 사람이…軍 접경 경계대책 실효성 '의문'

글쓴이 : 시애틀N

김씨 월북 사태로 허점 재확인한 과학화경계시스템
만성 인력 부족 해병대 실태…근본적 대책 요구 고조

탈북민 김모씨(24)의 이른바 '수영월북' 사태로 군의 접경 경계 태세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된다.

탈북민 한 명에 간파당할만큼 허술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1일 강화 지역 월북 사건 조사 결과 이번 김씨의 월북 사태는 최첨단 장비들도 결국 이를 운용하는 인력과 관리 여건에 따라 한계가 있음을 명백하게 재확인했다.

18일 새벽 김씨가 연미정 인근에 하차한 뒤 배수로에 들어가 강을 건너 북한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열상감시카메라(TOD) 등 우리 군 과학화경계시스템에 수차례 포착됐지만 당시 경계 병력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배수로 내부에 설치돼있던 철봉과 철조망도 관리 부실로 무용지물이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접경지역에 도입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의 무력함이 확인된 것이다.

2016년 도입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은 휴전선 249㎞ 일대 경계를 TOD등 최신 감시장비와 철조망에 설치하는 감시장비 등을 활용하는 무인경계체제를 말한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24시간 감시병에 의존해오던 경계 작전은 개념이 완전히 바뀌였다. 여기에는 갈수록 현역병 가용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현실이 반영돼있다.

다만 감시장비의 한계는 지난해 강원도 삼척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때와 올해 충남 태안 목선 밀입국 사건 때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당시 해당 부대는 북한 소형 목선을 해안 감시레이더로 한 차례 포착했으나 '해면 반사파'로 오인해 식별하지 못했고, TOD는 먼바다를 주시하느라 항구 내로 진입한 목선을 보지 못했다.

이후 근 1년만이었던 지난 5월 태안에 중국발 밀입국 선박이 도착했을때도 군은 해안레이더와 감시카메라, TOD 등 감시장비에 총 13번이나 포착해놓고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번 '수영 월북' 경계 실패를 계기 군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앞서 삼척항이나 태안 사건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 부대 대상 수문·배수로 점검 △개폐식 등 경계 보강물 설치 △민간인 이동 통제 강화 △통합방위 작전 태세 강화 △감시장비 운용 여건 및 정신적 대비태세 보강 △감시 인원의 전문적 숙련도 향상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접경 경계에 무인항공기(UAV)·드론 투입을 가속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군 당국은 10월부터 해안 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을 시범운용할 예정이다. 해군도 무인 수상정을 운용해 해상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속된 경계 실패 사건을 통해 최첨단 장비에도 인력 등 운용 여건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접경 지역 병력 증원과 부대 재배치 등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김씨 월북 사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 해병대2사단의 경우, 육군 보병사단보다 적은 병력으로 192㎞에 달하는 해안선을 지키고 있다.

광활한 경계 범위로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려 북측에서의 침투를 방어하는 것 외에 남측에서 넘어가는 월북을 막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임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TOD 운용요원은 4교대가 원칙이지만 김씨 월북 당시에도 해병 2사단은 인력 부족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TOD에 찍힌 김씨 모습이 거의 점에 불과해 사실상 인간의 눈으로는 강에 떠다니는 다른 부유물과 구별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경계 실패에 대한 일차 책임을 해병대에만 지우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태 문책에서 백경순 해병 2사단장이 보직해임되고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엄중경고를 받은 반면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빠진 것도 논란이다.

강화 지역 경계 작전 지휘계선은 해병 2사단→수도군단→지상작전사령부로 올라가며 해병대 사령부는 빠져있다. 그럼에도 지작사령관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백경순 사단장만 보직 해임한 것을 두고 경계 여건 조차 마련해 주지 못한 군 지휘부가 정작 문제가 생기자 아랫사람만 내치며 꼬리를 자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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