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秋법' 거듭 비판…"헌법 근간 무너뜨리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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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3 01:37

한동훈, '秋법' 거듭 비판…"헌법 근간 무너뜨리겠다는 것"

글쓴이 : 시애틀N

휴대전화 비밀번호 숨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 재차 비판
"무리한 압수수색 절차 따라 응해…秋 국회서 허위 주장"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차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3일 '추 장관 추가 페북글, 국회 발언 등 관련 한 검사장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 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12일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을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더불어 한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도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며 "추 장관 등은 오래 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적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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