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 수사관인데…" 경찰관에 욕설한 '검찰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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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2 15:40

"내가 검찰 수사관인데…" 경찰관에 욕설한 '검찰의 갑질'

글쓴이 : 시애틀N

<2015.01.12/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수사 과정서 피해자가 고소 포기…검찰 징계 '경고'에 그쳐 '봐주기 의혹'

경찰관 "험한 꼴 한두 번 봤겠나…오죽했으면 고소까지"

해당 검찰 수사관 "오해 때문에 결국 징계성 전보 당해…나도 피해자"

'땅콩회항', '백화점 모녀' 사건 등으로 부유층이나 사회 고위층의 '갑질'이 연일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현직 검찰 수사관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말 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주택가에서 '좁은 길에서 차량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웃 간 시비가 벌어졌다.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서울남부지검의 A수사관은 "수사관 생활 30여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경찰이 검찰에게 명령을 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수사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행동이 지나쳤다고 느낀 해당 경찰관은 A수사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사건은 5월 중 검찰로 송치됐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스스로 소를 취하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해당 경찰관은 12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이후) A수사관이 지구대에 수차례 찾아와 '공무원 신분인데 고소를 당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해를 부탁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괴롭게 하고 싶지는 않아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본다"며 "(욕설와 무시하는 행동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오죽했으면 (고소를 했겠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A수사관이 소속돼 있던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장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은 A수사관을 돌연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전보 발령했다.

A수사관은 과거 대검찰청 소속으로 본인이 감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수사관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 잘못으로 시비가 붙었던 것이 아닌데 (경찰이) 내 잘못으로 여기고 다그치는 것 같아 불쾌해서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신분증을 바로 주지 않고 경찰관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면서도 "혼잣말을 오해해 징계와 전보조치까지 받게 됐다. 나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A수사관의 근무기간이 남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성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라며 "조직 차원에서는 충분한 징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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