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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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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범동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자 받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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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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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투자상황 자세히 몰라…컨설팅 방식 설계는 조씨·익성"
檢 "수익창출 구조 설명 받고 자금 납부…수익구조 사전에 알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국의 5촌조카) 조범동에게 준 10억원은 대여금이고, 펀드 관련 투자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회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5년 12월 거래는 피고인이 주식을 직접·간접투자해 가정의 경제활동을 이끌어왔고,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집안에 투자전문가 조범동씨가 있다고 해 상담을 한 것"이라며 "2015년 12월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직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조씨에게 5억원을 대여해준 2015년 12월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전이기 떄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2015년 거래가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는 점이 여러 증거에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와 동생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나한테 줄래? 조범동에게 줄래? 네 마음대로 해라. 조범동에게 주고 대표는 내 이름으로 하고 이자수익을 나누면 될 거 같아. 오빠(조국) 때문에 형제 간에도 정확한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너와 나 사이에 몇 억이 왔다갔다 해도 서로 믿는 사이인데'라고 보낸 내용이 담겨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씨에게 준 5억원을) 당시에 대여와 이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정 교수가 당시에 조씨가 주식투자 등에 능력이 있는 친척이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조씨가 익성이라는 회사를 자신의 배경으로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검찰은 지난기일에서 당시 정 교수가 돈의 사용처를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사용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고 코링크 자체가 1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듣고 놀라워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5억원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 설립에 사용된 줄 몰랐다는 것이다. 또 웰스씨앤티의 가로등 사업 설립자금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검사가 조사한 내역, 입수한 증거들을 봐도 이것은 대여임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조 전 장관 이슈나 정치적 영향력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적으로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맡긴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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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2017년 2월 이미 조씨에게 준 5억원을 재투자하고 추가 투자로 약정하면서 허위 경영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은 혐의에 대해서는 익성과 조씨가 협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고 정 교수는 펀드 관련 정확한 투자 상황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이자수익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익성과 그 이름을 딴 IFM, WFM이 펀드를 복잡하게 연결해 은밀하게 상장을 추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금횡령 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 교수와 동생은 이런 복잡한 구조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조씨와 익성 부사장이 수익창출 방안을 논의했는데 정 교수는 이 논의에 빠져있었고, 경영조직도 상 보고라인에서도 정 교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정 교수와 동생 입장에서는 5억원을 추가로 맡기고 이자 10% 수익을 받고 싶어한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조씨 입장에서는 이 부사장과 익성의 관계에서 조씨의 주도권을 높이고 익성의 우회상장을 주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유상증자 컨설팅료 방식으로 설계한 건 조씨와 익성"이라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검찰이 투자라고 판단한 것은 어느 하나의 문건에 있는 투자라는 용어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들을 보면 투자로 해석할 여지 또는 대여로 해석할 여지가 혼재된 게 많다"며 "혼재된 이유는 당연히 정 교수나 조씨가 법률 전문가로서 한 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모든 걸 종합한 결과 저희들은 투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에게 '제가 돈 잘 관리해서 두 분(정 교수와 동생) 다 성공적인 투자결과 제가 말씀드렸지 않냐. 제 돈 아닌 거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요'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며 "전형적 대여 계약이면 추가로 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구체적 투자 상황을 알 지 못 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정 교수는 2017년 7월 블루펀드 출자 과정에서 코링크 사무실에 가서 조씨로부터 수익 창출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받은 뒤 자금을 납부했다"며 "정 교수가 수익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잘 알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또 정 교수 측이 컨설팅료 지급 방식을 정 교수를 제외한 조씨와 익성의 협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당연히 검찰도 익성과 조씨 관계를 수사하고 확인해 조씨와 정 교수가 협의해 구조를 만든 것임을 확인했다"며 "변호인이 익성과의 협의 근거가 무엇인지 추후 자세 밝혀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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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성 본사 2019.9.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8월께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 변경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또 2018년 1월쯤 이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2018년 1월쯤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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