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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2 10:05
평화협정 체결된다면…주한미군 철수? 역할변경?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55  

정부 "미군, 동북아 대치 속, 중재자로서 역할 필요"
향후 평화정착 단계에선 주한미군 역할 변경 불가피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53년 10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다. 조약 제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주한미군은 지난 수십년 간 북한의 남침 억제라는 안보 측면에서 큰 기여를 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 

북한의 위협이 약화되는 화해 시대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동북아 세력균형자 등의 역할을 펼 수 있다. 또 지난주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연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정전협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사실상 사라지는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단계에선 주한미군은 현상 변경에 상충되는 존재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의 제60항은 후속 정치회담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주한미군 문제를 유지 혹은 철수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전통적 안보 개념에 입각한 주한미군의 기능과 성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 평화체제 국면에서 동북아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맡도록 할 수도 있다. 

남북 간 협력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북아 지역안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을 감안할 때 주변국간 한반도에 대한 세력권 확대경쟁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이 상당기간 주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화하고 이곳에 주한미군 일부가 참여하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킬 수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6.25 50주년 기념사'에서 "만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10만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전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 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선 갈 길이 멀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평화협정 체결 목표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또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동북아의 전반적 안보상황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 주변국에 대한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평화협정'은 "남북과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이라며 "주한미군 문제도 그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A. 빌스 신임 주한 미8군사령관(앞줄 왼쪽 첫번째)과 이임하는 토마스 S. 밴달 미 8군사령관 중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5일 평택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2018.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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