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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9 03:31
"김학의 실형, 최소한의 단죄…공수처 출범 시급하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54  

참여연대 "검사 직무·윤리 파탄에 경종 울린 판결"


뇌물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9일 논평을 통해 "김학의 전 검사장의 여러 뇌물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가 입증되지 않아 한계가 명확하지만, 검사 직무의 공정성 훼손과 검사 윤리 파탄에 대해 일정하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8일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끊이지 않는 검사의 추문에 대해 철저히 자성하고 공직 윤리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의 별장 성범죄의혹과 뇌물의혹 등을 2013년, 2014년, 2019년 무려 세차례나 수사하면서도 공소시효 내에 기소하지 않아 처벌기회를 놓쳐버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검사 비리 문제를 수사하고 기소할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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