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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1 16:03
'박근혜의 반박' …유리한 건 부각·불리한 건 깎아내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54  

최순실 재판기록에 朴 변호인 반대 의견진술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제시한 혐의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기존 재판 내용 중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내용은 진술자의 흠결을 지적하며 깎아내리는 전략을 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 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만 혼자 참석해 검찰 측 의견을 놓고 변호인의 반대의견 진술절차가 진행됐다.

검찰 측은 지난 공판에서 최순실씨(61) 재판의 공판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최씨의 각종 의혹과 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해당 재판의 증인신문 내용 중 박 측에게 유리한 내용을 부각하는 등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단은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운용은 불가능하다"는 이용우 전경련 상무의 진술을 내세웠다.

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이 "재단 기본재산·보통재산의 비율변경을 박 전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증언했지만 '뭐라고 하면서 바꾸자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안 전 수석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인의 증언도 박 측에게 유리한 부분만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배드민턴단 창단은 기업이 돕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공감을 표했다"는 증언을 앞세워 "박 전 대통령의 강요나 압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은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KD코퍼레이션과의 계약을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은 적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이나 기금출연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강조했다.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더블루K에 GKL을 소개해 준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을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구윤성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입을 빌려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과거 재판에서 '최씨가 먼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증언했다. 문건 유출은 박 전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며 최씨의 책임이라는 취지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선 해당 발언자의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는 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변호사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언에는 미르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개인의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정현식 전 사무총장도 개인비리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의 조사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의 비서였던 안모씨가 "검사가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저를 다그치기까지 해 다시는 검찰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 증언을 제시했다.

또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모씨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추가로 제출한 경위에 대해 "검찰에 출두해 수첩을 보여줬다가 식사시간에 검사가 수첩을 잠시 두고 가라고 했는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당해 부담스러웠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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