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처리했지만…유치원법·운영위 살엄음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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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7 15:13

김용균법 처리했지만…유치원법·운영위 살엄음 정국

글쓴이 : 시애틀N

'빈손 국회'는 간신히 면해…연말까지 공방 '불가피'

여야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용균법 등 민생법안 83건을 처리했지만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과만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유치원 3법 처리에 실패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83건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새롭게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의 과제를 해결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합의안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뿐 아니라 야권에서 운영위 소집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해놓고 오후에 논의를 재개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들어 가까스로 산안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국회는 분주해졌다. 여야는 산안법에 합의한 직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합의했다.

특히, 여당이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수용하면서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됐다. 이 과정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운영위 참석을 지시해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아내자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곧바로 소집됐고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준비에 나섰다.

물론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산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고 합의가 불발된 유치원 3법을 놓고 교육위원회에선 민주당 등이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한국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본회의 역시 곳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김상환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 후 법안 대신 비상설특위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한국당이 "순서대로 협의한대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공교롭게 전자식 무기명 투표장치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인사 관련 투표는 모두 수기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난항 속에서도 빈손 국회를 면했지만 유치원 3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따가운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유치원법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회를 소집했다.

한편, 여야는 향후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을 놓고 치열한 네 탓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수차례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지만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여야의 새로운 대치정국이 새롭게 형성된 셈이다.

여야 공방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31일 운영위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조 수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연스럽게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되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과 충돌하면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점쳐진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자투표기 고장으로 인해 수기로 법안투표를 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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