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공문 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1-16 00:51

인권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공문 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글쓴이 : 시애틀N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 아냐"…청·인권위 자성 촉구
"인권위, 독립성 확보 위해 강력경고·재발방지 요청해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냈다가 반송된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청와대와 인권위에 자성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았고 인권위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15개의 인권단체는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청와대가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고 이는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다"며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인권위에서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명확하지 않는 발표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서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가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에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인권위 또한 청와대의 공문 발송 과정과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인권위는 14일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라고 밝힌 이후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국민 청원 공문 관련 문의가 많아서 답변을 정리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주겠다"며 이날 저녁까지도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문서 반송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라며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와대 측이 단순 착오처럼 해명한다며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청와대와 인권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간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는 현실에서 독립성마저 흔들린다면 그 책임은 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60	돌아온 안철수, 진보·보수 모두 선긋고 "실용 중도정당 만들 것"	시애틀N	2020-01-19	5398
18859	윤석열 "대검 중간간부 남겨달라" 법무부에 의견	시애틀N	2020-01-19	5019
18858	北외교투톱에 '강성' 리선권·'친러' 김형준…'대미 창구&…	시애틀N	2020-01-19	4985
18857	이동경 종료 직전 환상 프리킥… 한국, 요르단 2-1로 꺾고 4강 진출	시애틀N	2020-01-19	5256
18856	"韓 아프리카돼지열병 잘 막았다…전 세계가 인정"	시애틀N	2020-01-19	5387
18855	“女신도 섹스안찰” 특정종교 비방 단체 간부들 2심서 무죄	시애틀N	2020-01-19	5744
18854	英왕실 "봄부터 해리 왕자 부부 지원 중단"	시애틀N	2020-01-19	5442
18853	中 '우한 폐렴' 확진자 62명으로 늘어…춘제앞 '비상'	시애틀N	2020-01-19	5251
18852	브룩스 前사령관 "북미협상 실패? 동의하지 않는다"	시애틀N	2020-01-19	4864
18851	"北 리용호 외무상 교체…후임에 리선권"	시애틀N	2020-01-19	4669
18850	이효리·이상순 '58억원 한남동 빌딩' 매입…'공동명의' 절세	시애틀N	2020-01-18	3964
18849	네팔 안나푸르나서 실종된 교사 4명 수색 ‘난항’	시애틀N	2020-01-18	3845
18848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눈사태로 한국인 4명 실종	시애틀N	2020-01-18	3534
18847	이낙연 "강남 아파트 전입시기 착오 사과…팔리는대로 팔겠다"	시애틀N	2020-01-18	3372
18846	'이국종 욕설 파문' 아주대 의료원장 고발돼…"어처구니 없어"	시애틀N	2020-01-18	3641
18845	코스피 15개월만에 2250선 올라…삼성전자 또 최고가	시애틀N	2020-01-18	3446
18844	제주 원앙 떼죽음 원인 총상 아니다…통신선이 주범?	시애틀N	2020-01-18	3723
18843	NYT "조선총독 닮은 해리스 대사, 콧수염마저 미운털"	시애틀N	2020-01-18	3535
18842	"버닝썬 때문에 손해" 승리라멘 점주들 패소…"승리는 사외이사"	시애틀N	2020-01-18	3428
18841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이석채 지시 증명 안돼"	시애틀N	2020-01-17	3106
18840	김건모 경찰에 "그 여성, 업소서 만난 적 없어"…CCTV도 제출	시애틀N	2020-01-17	3021
18839	중국 인구, 사상 처음으로 14억명 돌파	시애틀N	2020-01-17	3015
18838	이낙연 차기 대통령감 24%로 1위…윤석열·유시민 1% 얻어	시애틀N	2020-01-17	2991
18837	"연세대, 진리 엿 바꿔 먹었나?"…학생들 류석춘 징계 미루는 학교 규탄	시애틀N	2020-01-17	2979
18836	진중권 "정봉주, 절대 정치해선 안돼…민주당 19대총선 말아먹어"	시애틀N	2020-01-17	2814
18835	뇌경색 딸 살해 후 극단적선택 시도 어머니 1심서 '집유' 풀려나	시애틀N	2020-01-17	3179
18834	北 "금강산 2월 철거" 배경엔 中투자 있었다	시애틀N	2020-01-16	2784
18833	강남 집값 상승세 멈췄다…서초구 7개월 만에 보합 전환	시애틀N	2020-01-16	2793
18832	20일부터 시가 9억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시애틀N	2020-01-16	3246
18831	[조성관의 세계인문여행] '닥터 지바고'와 시베리아의 체코軍	시애틀N	2020-01-16	2513
18830	'정계복귀' 안철수 19일 귀국…인천공항서 기자회견	시애틀N	2020-01-16	2318
18829	민주당 인재 9호, 세계은행 출신 '국제경제통' 최지은 박사	시애틀N	2020-01-16	2764
18828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	시애틀N	2020-01-16	2468
18827	광주교도소 무연고 유골 40구, '5·18 행불자' 여부 확인 돌입	시애틀N	2020-01-16	2668
18826	인권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공문 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시애틀N	2020-01-16	2476
18825	미리 보는 '삼성 언팩'… 세 가지 라인업 '갤럭시S20' 어떤 모…	시애틀N	2020-01-16	3216
18824	中서 일가족 폐렴 집단 발병, 사람간 전염되는 듯	시애틀N	2020-01-16	2237
18823	중국, 美상품 2000억 달러 사기로…5대 합의는?	시애틀N	2020-01-15	2335
18822	검찰, 정경심 보석반대 의견 제출…"증거인멸 우려 여전"	시애틀N	2020-01-15	2198
18821	美 대북 추가제재…남북협력 드라이브 제동?	시애틀N	2020-01-15	2132
18820	이국종 "쌍욕 먹으면서도 좋게 해결하려고 굽실거린 거 후회"	시애틀N	2020-01-15	2140
18819	"사장아들 갑질 어쩌죠?"…직장 괴롭힘 금지법 '구멍 숭숭'	시애틀N	2020-01-15	2509
18818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첫 출석…굳은 표정, 말 없이	시애틀N	2020-01-15	2400
18817	홍준표, 밀양창녕 출마 선언…"PK 뭉치게 할 정치인 되겠다"	시애틀N	2020-01-15	2157
18816	임은정 "소윤 윤대진, 현정부 檢최고 실세…인사 좌우했다"	시애틀N	2020-01-15	2427
18815	광주서 '文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돌연 철거 '논란'	시애틀N	2020-01-15	2671
18814	황운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위해 총선출마"…사직원 제출	시애틀N	2020-01-15	2477
18813	KAIST 연구팀, 혈액으로 치매 진단하는 센서 개발	시애틀N	2020-01-15	2249
18812	탈화산 제2의 '피나투보'되나…필리핀 정부 전전긍긍	시애틀N	2020-01-15	2423
18811	"때려치워 이XX야" 원장 욕설파문속 사라진 이국종 "韓떠날까"	시애틀N	2020-01-14	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