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사 갑질 의혹 아직 수사대상 아냐…고소·고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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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2 00:31

경찰 "택배사 갑질 의혹 아직 수사대상 아냐…고소·고발 없어"

글쓴이 : 시애틀N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판단 후 갑질 확인시 수사 가능"
"과로사는 근로공단 판단…국과수는 1차 소견 밝힌 것"

택배기사 10여명이 올해만 잇달아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배사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아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갑질 수사는 보통 고소·고발 같은 수사 단서가 제공되면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택배 업체들이 기사들의 사망과 관련해 '문서 조작',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 후 <뉴스1>과 통화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판정 후 갑질 의혹이 확인되면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과로사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하는 것'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연자인지 사인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과로사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과수는 택배기사 부검을 통해 1차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과수가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택배기사의 사망과 과로 간 연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폄훼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택배기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과사의 1차 구두 소견이 택배기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자 경찰은 이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차장은 "과로사는 통상적으로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사회적인 용어"라며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 강도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유권적으로 과로사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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