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도 많다더니…" 저출산·고령화로 위기맞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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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5 15:44

"둘도 많다더니…" 저출산·고령화로 위기맞은 대한민국

글쓴이 : 시애틀N

삶의질 높이기 위해 산아제한정책 펼친결과 인구급감
1966년 인구증가율 16.8%…1995년부터 2%대로 '뚝'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3년), '둘도 많다'(1983년)

1970~1980년대 정부 주도하에 시행됐던 가족계획(출산억제정책)의 포스터에 등장한 표어들이다.

당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던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20~30년 뒤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01년에는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돼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시대별 정부의 인구정책(출산정책)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1950~1960년 베이비붐

15일 통계청 및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결혼붐과 다산장려 분위기 속에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1955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고출산과 높은 사망률 때문에 1.1%에 머물렀으나 1960년에는 3.0%로 치솟았다. 높은 인구증가율이 지속된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1960년 2499만명으로 14년 새 562만명이 늘어났다.

이 시기 또하나의 특징은 바로 출생아수가 급증이다. 1955년 전체 인구 2105만명 중 0~14세 유소년인구는 887만명으로 41.2%의 비중을 차지했다. 1960년(42.3%)과 1966년(43.5%)에도 유소년인구 비중이 높았다.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출생아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베이비 붐' 현상이 발생한 시기도 바로 이때다. 베이비 붐 현상은 이후 1970년까지 이어졌다.

◇1970~1980년 "둘만 낳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하에 강력한 산아억제정책(출산억제정책)인 가족계획을 실시했다. 1960년 이전 6.0%에 달했던 높은 출산율 때문에 유소년인구가 늘어 부양부담이 커지자 이대로 가다가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위기의식 속에 인구억제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 포스터에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등의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출산억제정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 1950~60년대 우리나라 총인구는 5년마다 16%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970~80년대 7~8%대로 인구증가율이 뚝 떨어진 것이다. 인구증가율의 하락은 계속돼 1995년 이후부터는 2%대로 추락했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0%대 증가율이다.

◇1990~2000년 "1명만 낳자"

출산억제를 위해 산아제한정책이 한창이던 시기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이 이미 2.06명으로 저출산국가(2.1명 이하)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1년에는 1.3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국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1990년부터 출산억제가 아닌 출산장려로 인구정책에 변화를 줬으나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저출산과 함께 2000년대 들어서는 고령화가 문제가 됐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유소년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한편, 65세이상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령인구는 1985년 175만명에서 2015년 657만명으로 482만명이 늘어났다. 과거 1955년 베이비붐 현상이 발생하던 시기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9%에 불과하고 유소년인구가 42.3%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나이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인구 증가속도를 보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처음 총인구 2000만명(1948년)에서 3000만명(1967년)을 돌파하는데는 19년이 걸렸다. 1967년 3000만명에서 1984년 4000만명을 돌파하기까지는 17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 인구 증가속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1984년 인구 4000만명에서 2015년 5000만명으로 인구가 1000만명 증가하기까지 장장 31년이 걸린 것이다.

또 고령화 속도도 빨라졌다. 지난해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고령화지수는 5년전 68에서 95.1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전남지역은 지난해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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