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무역 넘어 군사·외교로 확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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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7 16:21

미·중 갈등, 무역 넘어 군사·외교로 확전 태세

글쓴이 : 시애틀N

'대만에 2억달러 무기판매' 계획에 中 반발
美 국방부 보고서 '대만=국가' 표기도 논란

무역 분야에서 촉발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군사·외교 분야로까지 확대될 태세다.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지난 1979년 미중수교 이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부정한 데다, 대만에 20억달러(약 2조3600억원) 이상의 무기를 팔려고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의회에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계획을 비공식 보고했다.

이 계획엔 미 군수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GD)가 제작한 M1A2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를 비롯해 대전차·대공미사일 등 20억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해외 무기 판매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공식 통보되기 전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대만 정부는 이미 "미국산 무기 구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한 상황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올 3월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구입 대해에 미국 측이 긍정적 답변을 줬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최근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며 대만을 싱가포르·뉴질랜드·몽골과 함께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는 국가(country)'로 명시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홍콩·마카오와 함께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정부는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같은 시기 제정한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의 안전보장 등을 약속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또한 이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WSJ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위태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새로운 무기판매는 이 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강하고 지속적으로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대만과의 군사적 협력을 중단과 '하나의 중국' 정책 존중을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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