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대화 화두는 '경제'…최저임금·부동산 질문 쏟아져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1-19 10:33

文대통령과 대화 화두는 '경제'…최저임금·부동산 질문 쏟아져

글쓴이 : 시애틀N

[국민과대화]문대통령 "최저임금·주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부동산 문제 경기부양 수단을 쓰지 않을 것"…정책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노동현안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정책적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 부담이 됐다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 "경제 전체로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수도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올해와 지난해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4%이내로 속도조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함께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선발된 300인의 국민대표의 입에서도 경제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사전 접수한 질문 중에서도 경제 관련 질문이 1순위로 꼽혔다.

경제성장, 일자리, 취업 관련 질문이 8000건 넘게 접수됐으며 부동산 등에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고 사회자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아주 크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은 전월세값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주는 부담도 크다"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등 노동현안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내년 1월1일부터는 50인~299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시행되게 되는데 준비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50인 기업일수록 힘들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말하자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근제 등에 대해)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아직 국회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서 꼭 입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질문에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씀일테고 한편으로는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불안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를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 줄여 나가는 게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일용직은 일용직 상태서도 여러 노동권이나 고용안전망을 누릴수 있게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10	급한 불 끈 한미동맹…이제 방위비 협상만 남았다	시애틀N	2019-11-23	2327
18309	美법원, '중국 간첩혐의' 전직 CIA요원에 19년형 선고	시애틀N	2019-11-23	2606
18308	NYT "트럼프, 韓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동맹국 모욕"	시애틀N	2019-11-23	2208
18307	볼턴 "내 트위터 계정 접속 막은 백악관…내가 두렵나?"	시애틀N	2019-11-23	2646
18306	[구강암]단단해진 혀 2주일 넘게 아프면 암 의심해봐야	시애틀N	2019-11-23	2803
18305	지소미아 종료 유예…한미일 안보협력·대북정보 수집력 회복	시애틀N	2019-11-22	2710
18304	아베 "한국이 전략적 판단…대북 연대·협력 중요"	시애틀N	2019-11-22	2939
18303	靑 NSC 회의 개최…지소미아 종료여부 막판 조율	시애틀N	2019-11-22	3503
18302	김학의 '성접대·뇌물' 모두 무죄…金측 "재판부에 경의"	시애틀N	2019-11-22	3564
18301	공염불? 생색내기?…한국당 '50%물갈이'방안 놓고 설왕설래	시애틀N	2019-11-22	2993
18300	OECD "세계경제 저성장 고착화…내후년까지 거의 제로 성장"	시애틀N	2019-11-22	3045
18299	황교안, 단식기간 당직자에 밤샘 지시…전날 영양제 맞기도	시애틀N	2019-11-22	3279
18298	"트럼프, 北에 낚였다"…민주당 후보들, 美 대북정책 비판	시애틀N	2019-11-22	3302
18297	"시장 1위 꿈 아니다"…풀무원 얄피만두 성공 비밀은?	시애틀N	2019-11-22	3420
18296	"유예해야"vs"우리논리 탄탄"…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여야 공방	시애틀N	2019-11-21	4459
18295	강경화 "日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 재고 없다"	시애틀N	2019-11-21	4138
18294	北 "'김정은 부산 초청' 文친서…고맙지만 불참 이해해달라"	시애틀N	2019-11-21	4354
18293	한국당, '개혁공천'案 발표…21대 총선서 현역 50%이상 교체	시애틀N	2019-11-21	4196
18292	조국, 1주일 만의 두 번째 檢조사도 진술 거부권 행사	시애틀N	2019-11-21	4033
18291	[르포]오랜만에 조용한 홍콩…일부는 여전히 결사항전 의지	시애틀N	2019-11-21	3998
18290	'남친 극단선택 유도' 혐의 한인 여학생 "오히려 나는 말렸다"	시애틀N	2019-11-21	4119
18289	방사능물질 투여 없이 암 찾는 영상장비 개발	시애틀N	2019-11-21	4133
18288	"가격 표시는 3만원, 결제는 30만원"…'케토 플러스' 사기피해 속출 &#…	시애틀N	2019-11-21	3706
18287	황교안 무기한 단식…승부수냐 자충수냐	시애틀N	2019-11-20	3976
18286	"나쁜 남자될까 봐"…세 아들 죽인 美 20대 엄마 37년형	시애틀N	2019-11-20	3649
18285	무기한 단식 돌입 황교안 "죽기를 각오했다…기댈 곳은 국민뿐"	시애틀N	2019-11-20	2937
18284	법원 비판글 올렸다고 평가조작해 기피지역 발령낸 양승태	시애틀N	2019-11-20	3043
18283	트럼프, 대북 제재에 '발끈'…"내 친구 김정은 누가 제재했어?"	시애틀N	2019-11-20	3095
18282	예멘 후티 반군 억류 한국인 2명 석방, 사우디 향해 출발	시애틀N	2019-11-20	3226
18281	300원짜리 중국산이 '혁신제품' 둔갑?…'와디즈'에 뿔난 투자…	시애틀N	2019-11-20	3032
18280	中 "美, 내정간섭 중단하라"…'홍콩인권법'에 반발	시애틀N	2019-11-20	2858
18279	文대통령 "스쿨존 인식안 검토"…국민대화 후 첫 공개지시	시애틀N	2019-11-20	2830
18278	100분 넘긴 생방송·질문 쇄도…시작은 '긴장' 갈수록 '어수선'	시애틀N	2019-11-19	3098
18277	文대통령과 대화 화두는 '경제'…최저임금·부동산 질문 쏟아져	시애틀N	2019-11-19	3113
18276	유상철 감독 '췌장암 4기 진단'…"끝까지 싸우겠다"	시애틀N	2019-11-19	2432
18275	'화재 전복' 차귀도 해상서 구조된 승선원 1명 사망…11명 실종	시애틀N	2019-11-19	2178
18274	탄핵조사 응하겠다는 트럼프…서면일까? 출석일까?	시애틀N	2019-11-19	2557
18273	한인 2명 탄 선박 예멘서 나포…후티 반군 구금중	시애틀N	2019-11-19	2420
18272	일행 5명 투숙 가평 펜션서 2명 사망·1명 중태…2명 자살방조 혐의 조사	시애틀N	2019-11-19	2520
18271	美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위반 아냐"…41년만에 입장 바꿔	시애틀N	2019-11-19	2729
18270	판사도 본 레깅스 몰카사진…대검 "공소장에 첨부 말라"	시애틀N	2019-11-19	3265
18269	"마음에 든다" 여성 민원인에게 연락한 순경…형사처벌 못해	시애틀N	2019-11-19	2127
18268	文대통령, 오늘 저녁 국민 300명과 각본없는 100분 대화	시애틀N	2019-11-18	3178
18267	美캘리포니아 가족 모임에 괴한 침입해 '탕탕'…4명 사망, 6명 부상	시애틀N	2019-11-18	2091
18266	서울 입주 1년 아파트 가격, 분양가보다 약 3.8억원 올라	시애틀N	2019-11-18	3044
18265	100분 생방·300명 돌발질문…文대통령 전례없는 '화요일 밤'	시애틀N	2019-11-18	3302
18264	3살배기 친모와 동거녀에 19일간 매일 맞다가 숨졌다	시애틀N	2019-11-18	3168
18263	"이제 마스크 써도 된다"…홍콩 법원 "복면금지법 위헌"	시애틀N	2019-11-18	3027
18262	여성단체 "여직원 탈의실 불법촬영, 고작 징역 10개월…분노"	시애틀N	2019-11-18	2676
18261	합의 성관계 사이라도 의사 반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	시애틀N	2019-11-18	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