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가 구입해 되파는 방안도 제시돼
모기지가 현재의 집값보다 많은 소위‘깡통주택’소유주들과 모기지를 갚지 못해 주택을 차압 당할 위기에 처한 시애틀 주민들이 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저녁 시의회에서 열린 ‘주택 차압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서 ‘워싱턴 커뮤니티 액션 네트워크’ 등 사회단체들은 “올 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이 살아난 것처럼 난리를 떨지만 여전히 깡통주택이 30%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모임을 주관한 닉 리카타 시의원은 “시애틀 시내 주택 가운데 2만여 채가 아직도 깡통주택이며, 차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시애틀시가 주택 차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넬대학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 카운티 등 광역 시애틀지역에서 ‘깡통주택’은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의 33.5%인 4만2,000여 채에 달했다.
시애틀
시에서만 약 1만7,000 채가 ‘깡통주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넬대 조사팀은 “시애틀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차압 위기가
좀 더 늦게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차압 위기에
몰린 주민들이 대출기관 등에 집을 빼앗겨 삶의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 정부가 깡통주택을 구입해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애틀 시와 시의회는 이처럼 시정부가 ‘깡통주택’을 구입해 소유주에게 적정한 가격에 되파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도시인 리치몬드 시는 차압 위기에 몰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깡통주택 626채의 소유주와 대출 기관 앞으로 모기지 채권매입
의향서를 발송했다.
가령 40만 달러 모기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이 현재 20만 달러로 떨어졌을 경우 집값의 80%인 16만 달러로 은행의 모기지를 구입한 뒤 주택 소유주가 정부보증 금융회사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19만 달러 정도를 대출받아 16만 달러를 갚고 3만 달러는 주택차압 구제기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 관련 은행 두 곳이 리치몬드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시정부가 깡통주택을
구입, 주택 소유주가 적정한 가격으로 재융자를 받게 한 뒤 다시 되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과연 시애틀
시에 도입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
[이 게시물은 시애틀N님에 의해 2013-09-13 12:48:48 헤드라인 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