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관광객 자유왕래 추진…'비무장화' 이달 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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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6 01:02

JSA 관광객 자유왕래 추진…'비무장화' 이달 중 마무리

글쓴이 : 시애틀N

남북 군사합의 첫 작품…이달 중 비무장화 완료할 듯

남북과 유엔사령부가 16일 3자 협의체를 가동한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남북이 지난달 19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 군사당국도 JSA 비무장화 조치에 의욕을 갖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끝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의체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양측의 JSA 지역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JSA 초소의 병력과 화기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이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오는 20일에 마칠 계획"이라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가급적 빨리 3자 협의체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열린 첫 회의는 구체적인 논의 단계보다는 상견례 형식으로 앞으로 논의할 사안을 거시적으로 짚는 단계로 진행될 전망이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 운영방식에 대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합의대로 공동경비구역에 주둔하는 병력은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이 넘지 않게 된다.

현재 남북 경비병들은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만 허용되는 규정을 어긴 채 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총도 차지 않는 완전 비무장 상태로 경비를 서게 된다. 왼쪽 팔뚝에는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노란 완장을 찬다.

또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72시간 다리' 양쪽 끝과 판문점 남쪽 지역 진입로 일대에는 남북 각각 초소를 만들어 가까이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아울러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과정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완료될 전망이다. 이후 협의체는 관광객 자유왕래를 위한 협의에 돌입하게 된다.

남북 군 당국은 JSA 비무장화 이후 이곳을 방문하는 남과 북,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쪽, 북쪽 구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했다. 판문점 안에서만은 군사분계선을 없애는 셈이다.

원래 JSA에서는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지만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남북 초소가 각각 분리됐고 양측의 경비병들 간 상호 대화도 금지됐다. 협의체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연내에는 JSA가 판문점 도끼만행 사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JSA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 자유왕래 과정에서 민간인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협의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선 72시간 다리 끝점과 남측 진입초소 일대에 남북이 근접 운용하는 각각 2곳의 비무장 초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남북이 근접해서 근무하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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